425지논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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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이른바 425 지논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증거를 배제했으나 국정원법 위반죄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검찰이 막판에 제출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봐 애초 2심보다 무거운...

2018-04-19 15:10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재판에 넘겨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2018-02-20 18:16
검찰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의 변수였던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2018-02-02 17:41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체포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최근엔 연락까지 끊겼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일 “김 씨에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2018-02-01 15:46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연락 두절...檢 “체포영장 재청구할 것”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30일 “(김 씨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2018-01-30 18:55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재판부는 우선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트윗덱 계정 일부인 275개를 포함한 계정 총 391개를 사이버전담팀 직원들이 사용·관리하며, 총 29만5636회의 트위터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1심(175개)보다 많은 수다. 재판부는 "다수 계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2017-08-30 16:44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9월 4일 첫 심리

국정원이 부적절한 SNS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텍스트 파일 '425지논', '시큐리티'에 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은 텍스트 파일로, '자원외교와 4대강을 홍보하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라'는 내용의 원 전 원장의 지침이 담겼다. 여기에는 광우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

2015-08-10 08:31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뭐길래… 원세훈 재판 두 번 뒤집어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2심 결론을 뒤집은 이유는 대선개입 혐의 인정 근거가 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실형을 선고한 2심의 판단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여부에서 엇갈렸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은 텍스트 파일로, 자원외교와...

2015-07-16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