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수해 상황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수해 복구 지원 방안 △4대강 보 해체 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총리 후보자가 “많은 국민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적폐를)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4대강 감사 등이 보복 청산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고 우려하자 이 총리 후보자가 이같이 답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낙동강에는 여름철이면 녹조가 파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낙동강변에 살아서 잘 알지요. 오히려 4대강 사업 이후 수량이 풍부해져 녹조가 줄어 들었지요. 녹조의 발생 원인도 모르는 얼치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자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세 번의 감사를 받은 사업을 다시 들추는 건 ‘엄호’해줄 친이계도 사실상 사라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것이란 해석에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한 관계자는 23일 이투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비리 척결 의지가 ‘테마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4대강 복원에 필요한 토목 및 건설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22일 코스닥시장에서 환경업체 자연과환경은 전 거래일 대비 29.92% 상승한 31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새정부의 4대강 정책감사 결정이 주가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
22일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닥 3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자연과환경은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730원(29.92%) 오른 3170원에 거래됐다.
자연과환경의 주가급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친환경 콘크리트 옹벽 블록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식물 생육이 가능한 생태하천 조성에 수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벌인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감사 지시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환경부는 수질, 국토부는 수량 담당으로 나뉜 물관리 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구여권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정치 보복’으로 흐를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해선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 인사말에서 “지난달 13일 르몽드지는 4대강 사업이 부패 건설사나 환경 실패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며 “6년 전 쌀 직불금 감사, KBS감사 등을 시작으로 흔들린 감사원이 ‘해바라기 감사원’은 아니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부실하게 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감사결과가 ‘무리한 짜깁기’로 결론 내려졌다고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전 배포자료에서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감사원이 실시한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문서검증을 오는 11일에 실시키로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자료들을 열람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에 대한 총 7669건의 서류제출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다만 법사위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을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경우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상임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을 3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양건 감사원장 이임사
임기를 1년 7개월여 앞두고 자진 사퇴한 양건 감사원장의 이임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임사에서 외풍, 감사원의 독립성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26일 양 원장은 감사원 제1별관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 이임사에서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양건 감사원장의 돌연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무성하다. 인사권자인 청와대가 함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권 내 권력 암투설을 제기하는 등 정치쟁점으로 키우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오전 이임식을 가진 양 전 원장은 지난달 10일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
지난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을 한다. 양 원장이 사의 표명 사흘 만에 이임식을 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사표는 이미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양 원장은 26일 오전 11시에 이임식을 할 예정이다. 양 원장은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임명돼 약 1년7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지난 23일 박
양건 감사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설이 분분하다. 4대강 정치감사 논란에 이어 청와대와의 인사갈등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양 감사원장의 사의표명
돌연 사의를 표명한 양건 감사원장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2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7년생인 양 원장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원래 양 원장은 육군사관학교와 숭전대 · 한양대에서 40년 가까이 헌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인사파동을 시작으로 ‘윤창중 성추행 파문’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국내외로 작지 않은 성과를 드러내면서 지지율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55%의 지지율로 국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