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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학교에서 정크 푸드 판매 금지…아동 비만 대책 일환

위반 시 거액의 벌금 부과 멕시코 정부가 아동 비만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3월 29일부터 교내에서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정크푸드(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1일 가디언에 따르면 멕시코 학교들은 6개월 안에 포장지에 높은 열량의 경고 라벨이 붙은 스낵 과자와 음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학교 관

2024-10-22 15:36
이번 주 공수처 검사 4명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감감무소식’

27일 4명 임기 만료…‘채상병’ 담당 부장검사 2명 포함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신규 임용 재가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공수처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2024-10-22 13:32
검찰, ‘부동산 PF 사익 추구’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는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

2024-10-21 16:18
‘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2024-10-17 17:49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과징금 245억’ 집행정지 심문…“신용 훼손으로 손해 막심”

공정위, 8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부과…“계열사 부당 지원”“프레시원, 과징금 납부 능력 안 돼…프레시웨이도 현금 부족 상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6일

2024-10-16 11:58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게시 전공의 구속 기소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2024-10-15 16:26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대법서 유죄 확정

고(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이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2024-10-15 12:00
“공수처 폐지” vs “김건희 전담팀 구성”…‘삼부’ 해석 놓고 설전도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의혹에 “법 위반 여부 검토”수사성과 부족 지적에는 “손준성‧조희연 실형 선고 사례 있어” 멋쟁해병 단톡방서 언급된 ‘삼부 체크’ 메시지 증인 진술 엇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수처의 수사 성과

2024-10-14 23:56
명태균‧김건희 여사 의혹 난타전…공수처장 “법 위반 여부 검토” [2024 국감]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수사‧혐의사실 입증능력 미흡 지적에 “실형 선고 사례도 있어”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등 임기만료…“대통령이 조만간 임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2024-10-14 16:39
넥슨재단, 1세대 개발자 다룬 영화 '세이브 더 게임' 부산국제영화제 사로잡다

넥슨재단, 게임 산업 발전에도 역사 조명하는 콘텐츠 부족한 현실에 다큐멘터리 기획 2부·3부 연내 공개할 예정…온라인 게임 산업·한국 유저 특유의 게임 문화 조명할 계획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최초로 게임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넥슨재단이 제작한 게임 산업 다큐멘터리 ‘세이브 더 게임(SAVE THE GAME)’의 첫 GV(관객과의 대

2024-10-14 14:19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1960년대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근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9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대에 조작된 공안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 씨는 80대에 들어서야 국가로부터 위법한 형사처벌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 전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판사)는 지난 4일 국

2024-10-14 09:37
고객사은품 무단반출한 직원, 법원 "그 정도로 해고는 부당"

고객사은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는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자동차를 사들여 고객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B씨는 2014년 8

2024-10-13 09:05
PL 출신 그리스 축구 대표 수비수 발독, 자택 수영장서 숨진 채 발견…향년 31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그리스 축구 대표팀 수비수 조지 발독이 자택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그리스 뉴스통신사 'ANA'는 10일(한국시간) 발독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소속팀 파나티나이코스FC와 그리스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24-10-10 09:26
'20만원이 뭐길래' 윷놀이 하다 이웃 몸에 불 지른 50대…징역 35년 확정

돈내기 윷놀이 중 이웃의 몸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B

2024-10-09 20:10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 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8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

2024-10-08 14:13
LH, 저출생·고령화 맞춤 주거서비스 발전방향 모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주거복지사 10주년을 기념해 ‘주거서비스 현황과 주거복지사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세계 주거의 날에 맞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주거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2024-10-08 09:27
‘횡령·배임’ 지투하이소닉 류재욱 전 대표, 징역 3년·벌금 100억 확정

“부정거래와 BW 발행대금 간 인과관계 인정”1심서 징역 5년·벌금 100억 선고 받아…2심↓“‘상폐 위기’ 내몬 곽병현 보다 형량 낮아야” 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수합병(M&A) 세력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재욱 씨에게

2024-10-06 09:00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0-05 07:00
文-김동연, 경기도청서 깜짝 회동…"전직 대통령으로선 첫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오후 4시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사를 전격적으로 찾았다"며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최대인 141

2024-10-04 17:23
SBVA, 2024 도쿄 포럼 성료…한일 양국 스타트업 활로 개척 총력

에스비브이에이(SBVA)가 2일 일본 도쿄 트렁크 호텔에서 주최한 ‘2024 SBVA 도쿄 포럼’을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24 SBVA 도쿄 포럼은 한일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일본 굴지의 벤처캐피털(VC) 및 기업 간 네트워킹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포럼에는 스푼랩스, 닥터나우,

2024-10-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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