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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2024-07-05 13:52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최대주주할증·금투세 폐지중기 졸업유예 3년→5년…ISA 납입한도 2배상향AI-반도체 18.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2024-07-03 12:30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동안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른다”면서 유죄 판결했고,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돼...

2024-07-02 14:54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과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검찰 구형과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와 관련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2024-07-01 10:44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억2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 불법성이 크지만, 전체 도금의 액수가 입증되지 않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검찰...

2024-06-30 13:33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올해 8월 하순부터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 5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1차) 3.2%로 0.5...

2024-06-30 12:00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축사 등에 내다 판 뒤 얻은 이익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2024-06-29 19:01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방범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난해...

2024-06-28 10:59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개인정보위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전체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 간 매출액의 평균으로 정해지는데,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이라는 기준을 규정하는 잣대를 구체화하는...

2024-06-26 17:05
다음달부터 쓴 만큼 보험료 더 낸다…보험금 누수 효과볼까[멍든 실손보험中]

그간 4세대 실손은 차등제를 3년간 유예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개 주요 손보사의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0%로 전년 동기(118.4%) 대비 15.6%포인트(p) 올랐다. 문제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2024-06-26 05:00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다음달부터 보험료 할인·할증제 3년 유예 끝나고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3%로 추정돼 차등화 제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촘촘한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으로 과잉공급이 많이 일어나는 주요 문제...

2024-06-25 05:00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전행 리스크관리 총괄은 리스크총괄부가 수행하고 신용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및 관리는 분리·신설된 신용리스크관리부가 전담한다. 한편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7월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업권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2~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2024-06-21 05:0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일원화했으나,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에게는 약 1년 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각각의 사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됨에...

2024-06-20 12:00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2024-06-18 21:49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재판부, 검찰‧이 전 대위 항소 모두 기각法 “유명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줬으면”이 전 대위 “상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2024-06-18 10:46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024-06-17 16:10
4세대 실손 손해율 134% '빨간불'…도수ㆍ비급여 주사 '주범'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2021년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됐고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밖에 △1세대(123.5%) △2세대(120.5%) △3세대(155.5%) 등의 손해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2024-06-17 09:25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김 전 정보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정보과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서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2024-06-13 14:51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예컨대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75~90% 수준인 대부업체에는 선정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체는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2024-06-12 16:37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024-06-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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