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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정치권에선 한껏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지만, 과도한 증인 채택으로 이미 “국감병이 도졌다”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도 민간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소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을 채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KT 최대주주 변경...

2024-10-01 15:58
108명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KT 최대 주주 변경ㆍ방송 이슈 험로 예고

이동통신 3사 대표 중에서 이번 22대 국정 감사 증인 목록에 오른 건 김영섭 대표가 유일하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김영섭 대표는 과방위에서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과 함께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알뜰폰 사업과 통신비·단통법, 협력업체 상생 관련 등에 대해서도 물을 전망이다....

2024-09-30 14:08
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한 총리는 또 "10월 7일부터 3주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각 부처에서는 국정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꼼꼼하게...

2024-09-30 10:39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발의된 기업규제 법안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기업규제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일명 ‘노란봉투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2024-09-29 18:31
尹대통령, 이번주도 거부권...또 마주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용이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2024-09-29 16:48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캐나다 등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이어 박범계 의원 등이 물가연동제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실질소득'을...

2024-09-29 16:15
쿠팡, 커지는 덩치만큼 잡음도...올해 국감서 ‘수장 출석’ 주목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또 한번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여 대표이사 등 수장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국정감사(국감) 일반 증인과 참고인 1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2024-09-29 12:00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개인·기관투자가 간 공매도 거래...

2024-09-26 21:25
그로쓰리서치 "토큰증권 기대감↑…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주목"

현재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거쳐 절차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체계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했고,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사업기회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2024-09-26 08:01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달 7일 예정된 가운데 유통업계 주요 기업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과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어 증인 선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024-09-26 05:00
IT 스타트업 지원 위해 머리 맞댄 여야…22대 유니콘팜 출범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공식 출범20대~21대 이어 22대에도 발족 “22대에는 반드시 성과낼 것” 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제20대 국회 때 시작되어 제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2024-09-25 19:58
“증인문재인·정몽규·최태원”...진흙탕 국감 예고

정치권에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면서도 “‘행정부 감시’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국감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한 세금 누락 혐의를 묻기 위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2024-09-25 15:38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공천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2024-09-24 21:32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AI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는 AI 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규제의 폭에서는 차이가 있다. 여당은 AI 산업 진흥과 기술 개발 육성에, 야당은 윤리...

2024-09-24 16:36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사업자 간 '지속적...

2024-09-24 06:00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北 등 사이버 공격 고도화 불구 대응 분산22대 국회 발의 '0'…정쟁에 자동폐기도딥페이크 방지법 35건 발의 등과 대조국정원도 "입법, 국회ㆍ국민 공감대 필요"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 발의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2024-09-24 05:00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그 자리에서 김정호·박지혜 의원 등 야당 의원 22명은 “공사비가 수십조원 증가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대도 동상이몽…“법안 발목 잡을라” 이처럼 탄소감축이란 같은 목표를 두고 여야가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22대 국회도 신속한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는...

2024-09-23 17:56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입법 제정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충돌로 인해 연내 제정을 확신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AI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

2024-09-23 16:08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때는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선언했으나 경선에 참가하지 못한 채 컷오프됐다. 최근 뉴스토마토는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22대 총선에서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2024-09-23 16:04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2024-09-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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