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전 예방을 위한 상시 예산을 매년 확대해 향후 3년간 1조1300억 원을 편성한다. 올해는 지난해 3212억 원보다 288억 원 증가한 3500억 원을 투자한다. 2025년에는 3800억 원, 2026년에는 4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6개 분야에 걸쳐 3년간 총 846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소...
한편 문체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영화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829억 원이 편성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림에 따른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재부흥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에산안에서 주목할 점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이 새롭게...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2조4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가 1조3912억 원, 기본 경비가 1469억 원 등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 사업비는 4659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5년 국세청 예산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주요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내년 소상공인 총예산은 5조3829억 원으로 올해 대비 5.3% 늘렸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ㆍ택배비 지출을 지원해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은 배달 의존도가 높아 관련 비용 지출이 많다고 판단, 연 매출 1억400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올해 대비 2733억 원 늘어난 5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7월 3일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맞춰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하기 위해 203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소진공은 내년 1년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 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확률과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영화진흥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 분야에 책임심의제를 도입해 지원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전부 외부 전문가를...
9일 통계청은 2025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올해 예산(4253억 원) 대비 32.3% 증가한 562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조사 효율화,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국가 기본 통계인 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와 통계 생산·서비스 혁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총조사 예산을 제외하면 내년 통계청...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금, 2025년 예산 1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지급 제도 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ㆍ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내년 국가유산청 예산은 1조387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9억 원 증액됐다. 국가유산 보수정비에만 529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억 원을 포함해 △국가유산 정책 2771억 원 △문화유산 1235억 원 △자연 및 무형유산 669억 원 △교육ㆍ연구ㆍ전시 1149억 원 △궁능원 관리 1431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조성된 3만6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중 2025년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 매입확약도 LH가 진행한다. 올 11월부터는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6월 LH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8년 기준 부채는 지난해(83조3000억 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236조1000억 원에...
대상으로 2025년부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귀어종합타운은 이달 20일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에 공고하고 내년 2월에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관련된 추진 상황들을 정리해 공유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해수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8233억...
소상공인의 취업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2025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화 취업지원, 준비된 재창업, 점포철거비 확대 등을 위한 부처간 협업 진행상황과 2025년 정부예산안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올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증액(937억 원, 61.9%)된 경과를 공유했다.
이어 취업ㆍ재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각각 지원...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2025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화 취업지원, 준비된 재창업, 점포철거비 확대 등을 위한 부처간 협업 진행상황과 2025년 정부예산안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올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증액(937억 원, 61.9%)된 경과를 공유했다.
이어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각각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101억 원으로 늘려 2025년 온실가스를 16만5000톤 정도 감축할 방침이다.
또한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해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에 돼지(38만5000마리)만...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1043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4.7%(32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7%(59억 원) 각각 늘었다.
우선 마약 청정국...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자를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과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을 수혜자별로 설명해 국민이 내년 예산안에 담긴...
재정안정화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인 정부지출 최소화는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비추어 검토해 보자. 참고로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의 경우 문재인 정권 기간에 200조 원 가깝게 증액되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3년간 50조 원가량 증액되었다. 2025년 667조 원에서 2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125조 원으로 역대 최대이다. 이는...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이공계 현장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2025년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공 분야 기초학문은 우리나라 학문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만큼 대학 내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탄탄한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