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9703명 △2024년 4월 기준 11만561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었지만, 이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 원에서 올해 3229만 원으로 줄어 5년 새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교육부 특수교육 주요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중등 교육에 제한된 현행 용처 기준을 완화해줘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칸막이를 없애는 등 교육을 총량적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재원이 내국세 교부율 하나로 단순화돼 있어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는 2024년 확정된 117조 원(교육부로 이관된 보육관련 예산 제외)보다 7.4%나 증가한 것인데 주로 고령층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예산증액 5조 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지출은 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삭감한다면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하다. 이 대안은 이미 본지...
산업부-교육부-지자체업무협약식(대전)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20:30 21회 에너지의 날(성암아트센터)
△산업·교육·과기부,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시동(석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첫 걸음
△제21회 에너지의 날 행사
23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8:00 한-파라과이 TIPF MOU 체결식 및 파라과이...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세대 통합 공간으로, 교육 및 교육 시설 등이 갖춰진 복지시설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총 사업비 내 20~50%의 예산을 지원한다.
구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신길동 4961번지 일대에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가칭)’을 조성한다....
■ 문화의 꽃 피우고, 교육 환경 획기적 개선
‘용인 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8년 만에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를 단번에 문화중심도시로 격상시켰다. 원로배우 이순재씨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하는 등 많은 연극인에게 용인의...
최근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조 교육감은 “‘정의로운 차등’이 서울형 교육복지의 키워드”라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서울교육청의 교육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규 선정된 연합체는 기존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3년간(2024년~2026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올해 총 예산은 240억원이다.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융합교과목과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 정규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87억 원...
교육부는 7일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대입전형을 설계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해 대입 공정성을 높인 대학에 정부가 3년간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학의 수험생의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연계성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사업 기간은 2022...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 새싹캠프 추진 계획' 등을 상정·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캠프는 전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캠프 기간은 5~7월 중으로 검토 중이다. 초등학생은 2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08%를 기록했으니 해당 물가를 감안하면 2021년 실험실습비는 2446억 원이 되어야 옳다.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지난달 교육부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과 내용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월 24일 고등교육 주요 정책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예산을 지난해 9억원(전부 국비)에서 올해 28억원으로 늘려,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늘어난 장애인 학습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2024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확대·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초·중·고 다문화 학생수는 2021년 4만6954명에서 2018년 12만2212명, 2023년 18만1178명으로 증가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원)생이 다문화...
교육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학기에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 20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1학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를 늘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의 업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