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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는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버는 차원이다. 당장 준비금이 넉넉하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내년 보험료율은 이미 확정됐기에 번복이 어렵다. 최소한 올해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고, 내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6년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2024-09-29 10:58
  •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본예산 대비 오차액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61조3000억 원, 52조6000억 원이었다. 지난해에는 56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 오차율도 확대됐고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외부...
    2024-09-26 10:30
  • '16조' 부산시금고 또 부산은행 품으로…부금고는 국민은행
    '16조' 부산시금고 또 부산은행 품으로…부금고는 국민은행
    16조 원 규모 예산을 관리하는 부산시 주금고(제1금고)로 BNK부산은행이 또 다시 선정됐다. 24년간 주금고를 담당해온 부산은행은 내년부터 4년간 더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부금고(제2금고)는 12년간 부금고를 관리해 왔던 KB국민은행이 차지했다. 부산시는 24일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주금고 운영기관 1순위로 부산은행을, 부금고 운영기관 1순위로...
    2024-09-24 17:03
  •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난 지난해에도 혼인 건수는 2020년 대비 9.3%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학술논문 ‘1992년~2021년 한국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해: 여성인구, 결혼,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에서 2012~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의 약 48%가 유배우율 감소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2024-09-23 06:00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정부는 내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한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도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 쏠림이 반복되면, 저출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본 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3호에 학술논문(‘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으로 게재됐습니다.
    2024-09-23 06:00
  • [美 빅컷과 경기불안] 4년반 만의 금리 인하기…수혜 종목은 “이차전지·금융·바이오”
    [美 빅컷과 경기불안] 4년반 만의 금리 인하기…수혜 종목은 “이차전지·금융·바이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총 15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내린 바 있다.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산된다. 물가 둔화 흐름 이어지고 있어 연내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증권가는 제약 및 바이오 섹터도 신약 개발을 위한...
    2024-09-19 14:53
  •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이런 식으로 해군 예산이 유용된 횟수는 18회, 액수는 321만원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해군 예산이 유용된 횟수는 18회, 액수는 321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현역 해군 대령으로 보급창장을 지냈던 A씨는 현 정부 들어 전역한 뒤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보급창장에 임명됐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해군이 군 소유...
    2024-09-19 14:46
  • 미국, 8월 온라인 식료품 가격 3.7% 급락…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미국, 8월 온라인 식료품 가격 3.7% 급락…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식료품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가계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온라인 식료품 가격 하락이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이후 미국 경제가 안정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풀이했다. 2020년 당시 미국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겹쳐 소비자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부문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11월 미국 대통령...
    2024-09-11 10:29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이어 반 전 사무총장은 김동연 지사가 정부에 건의했으면 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방안과 국회에 상설기후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 법과 예산을 권장토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올해 약속 세가지 지켜”...
    2024-09-05 17:45
  •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중기·복지·국조 등 6곳,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 임차중기, 3년간 190억여원 투입…전체 누적 지출 300억원↑행안 "예산확보 어렵지만 요청하면 검토"…중기 "연내 협의" 정부세종청사 내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근 민간건물에 세 들어 있는 중앙부처 등이 연간 71억여 원을 임차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간 임차에 따른 정부의...
    2024-09-04 15:39
  •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이번 감사는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0월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시작됐다. 감사 결과, 곡성군은 2020년 청사 건립사업 추진 중 청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은...
    2024-09-03 16:13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대비 비중은 2017년에 각각 680조 원...
    2024-09-03 05:30
  • [데스크 시각] 속도 안나는 K-바이오백신펀드 투자, 속타는 바이오기업
    [데스크 시각] 속도 안나는 K-바이오백신펀드 투자, 속타는 바이오기업
    당초 보건복지부 예산 500억 원, 기존 펀드회수금 500억 원, 3개(산업·기업·수출입) 국책은행 총 1000억 원 출자 후 운용사 2곳(각 2500억 원)이 5000억 원을 조성해 운용 예정이었다. 하지만 펀드는 당초 계획과 달리 1~5호까지 나눠졌다. 1호는 지난해 11월, 2호는 올해 6월, 3호는 지난달 초에서야 펀드 조성과 운용사가 결정됐다. 4호 펀드는 지난달 19일 운용사 모집...
    2024-09-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시간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 개편 결과(조간) 6일(금) △경제부총리 10:5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서울대), 16:00...
    2024-09-01 09:46
  •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실제 국토부 SOC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8년 14조1000억 원 △2019년 14조7000억 원 △2020년 18조2000억 원 △2021년 20조7000억 원 △2022년 22조1000억 원 △2023년 19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매년 다른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로 SOC 투자가 축소됨에 따라 부진에 시달리는 건설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2024-08-29 15:42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6. 30주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6. 30주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
    이는 전시의 주제나 참여 작가 선정, 또는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감독을 선임했어도 재단 측과 의견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는 조직 내 정치적 요인이나 내부 갈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부리오의 해임을 초래했을 가능성으로 손꼽기도 했었다. 국제적인 행사에서 감독 임명과 해임이 반년 사이에 이뤄진...
    2024-08-29 05:00
  • [논현로]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논현로]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올바른 타이밍을 놓친 결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이 작년 0.72명으로 떨어지고, 이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키로 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해외 사례로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연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0.25%의 초저금리를...
    2024-08-29 05:00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의 주요 투자 사업을 보면 우선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7조1701억 원으로 올해보다 3656억 원 늘었다.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주거급여는 2020년 이후 동결된 수선유지비를 5년 만에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29% 인상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 원에서 24조400억 원으로 올렸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103개에서 110만개로 늘려 노인인구 10%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고려해 기초연금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2024-08-27 11:00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20년 541조2000억 원 △2021년 583조 원 △2022년 670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708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문제는 정책금융공급 등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자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9개 금융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2024-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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