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단장은 해당 사업의 운영관리규정(훈령) 제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범국가적 ‘혁신도전형 R&D 사업 협의체’에도 참석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등 다르파 모델을 도입한 해외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소장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 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22학년도부터 3년간 운영하던...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먼저 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육군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전방에 배치된다.
16일 공개된 육군 신병부대 배치 조화 결과에 따르면 RM은 18일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육군 제15보병사단 승리부대에 배치돼 군 복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대배치 이후 RM은 승리부대에서 1년 5개월간 복무한 뒤 2025년 6월 10일 제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RM은 우수한 성적으로 육군훈련소를...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선균은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앞서 10월 보건복지부가 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한지 2개월 만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당시 정부는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을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해...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질서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는 법무부 훈령 제1358, 제1359호에 의거해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로,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수립·수립·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급 대책 이후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 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을 공고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 제정 후 1년 만이다.
출범 목적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이민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 구성원이 이민청 신설 준비 업무를 이어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이민청...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 위원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12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함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다. 해당 입법안은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가구 당 7500만 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발표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이달 17일 ‘바이오헬스 컨트롤 타워’ 관련 대통령 훈령 제정“컨트롤 타워 출범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정책 빠진 건 아쉬워”오는 11월 1차 회의 통해 위원 위촉 및 구체적 안건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제약·바이오 업계 숙원인 ‘바이오헬스 컨트롤타워’가 출범한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이에 정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19일부터 시행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은 낮춘다.
또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엔 점검 횟수도 명시돼 있는데 예컨대 연간 200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 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지난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