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가구별 실제 분양가에 매입 확약률(85~89%)과 가산 비율을 더해 결정한다. 가산비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1%포인트(p)를...
수도권은 최근 호재가 많은 평택, 용인 등의 지역과 분상제 공공택지분양에 수요가 집중되겠지만 다른 곳은 가격 경쟁력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계속되고 길면 앞으로 3~4년 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시장의 극단적 양극화 해소는 부동산...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이사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조건을 단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공공자가주택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소유자로선 재산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 주도로...
주택 용지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후분양을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해 후분양 제도를 정착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9개 필지가 후분양 조건부 우선 공급 공공택지로 나온다. 모두 합쳐 7111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선 의왕 고천ㆍ양주 회천ㆍ시흥 장현ㆍ이천 중리ㆍ오산 세교2지구에서, 비수도권에선 부산 장안ㆍ아산 탕정 등에서...
이외에도 지원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 주택수 제외 △지방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표준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도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세를 반영하고 공공택지에서는 기간이자 금리조정 등이 반영되도록 현실화된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며 펀드·리츠 등도 계속 활용된다.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공급
내년에는 총 1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수도권 14만, 지방 4만)이...
건설사가 분양 받았으나 사업을 하지 못한 공공택지에 대해 제3자 전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 전매시 시세차익 발생 억제를 위해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또 2조원 한도 내에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기분양한 공동택지를 토지공사가 계약해지해준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고스란히 토공에 귀속되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따라서 신규분양을 통해 내집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는 주변의 시세는 물론 해당 입지의 중장기 전망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다.
주택도 따지고 보면 경제재인 만큼 수급요인이 가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의 수도권 공공택지의 확보 및 주택 공급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표대로 2007~2010년 동안 연평균 37.4만호를 채우지 못할 경우 강남권 등...
게다가 반값아파트 논란의 대상이었던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등도 실제 시행을 통해 검증작업에 들어간다. 결국 저렴한 가격의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의 증폭은 내집마련 수요자들을 신규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수요자의 감소를 일으켜 주택 가격을 5~10% 정도 끌어내려 당분간 가격 안정에 일조를 할...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을 비롯해 6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반값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분양주택(입주후 10년 이상 지나야 사업주체에 환매) 등을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정부는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후 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함께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에서의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채권입찰제도 손질을 봤따.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와 함께 80%로 낮아진다. 이는 채권입찰제로...
앞으로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부문도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시ㆍ군ㆍ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중 하나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 1월 중에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등 다양한 분양방식의 시범실시를 금년 중에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 및 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또한 공공택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환매조건부분양주택으로 분양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환매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간선 설치비(전기, 통신, 가스 등의 시설비용)를 제외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 분양가격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