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정안 통과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오는 9월부터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지역과 평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아파트는 정부의 규제를 받아 분양가가 20% 안팎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반값아파트 논란의 대상이었던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도 실제 시행을 통해 검증작업에 들어간다. 결국 저렴한 가격의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의 증폭은 내집마련 수요자들을 신규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수요자의 감소를 일으켜 주택 가격을 5~10% 정도 끌어내려 당분간 가격 안정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반 건설업체는 기본적으로 공익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주택사업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매년 공급되는 신규 주택공급물량은 2~3년 후 집값과 직결된다. 하지만 택지와 재원의 부족은 물론 과거와는 달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주택공급물량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리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부분의 주택공급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살펴 내재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생각해본다면 건설업체들의 수익 감소가 단순히 공급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주택의 질을 높이려는 기술개발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도시의 효율 증대와 위상 재고를 위한 초고층 건물들이 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법 등 기술 축적이 해외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살펴 내진설계 등을 포함한 건설품질과 기술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위축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과 조율이 필요하다.

전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본다면 청약가점제 등과 맞물려 당분간 전세를 살면서 기회를 가늠하려는 수요 증가로 전세가격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 3%대에 불과한 공공임대물량을 늘리는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당분간 예상되는 주택가격 안정세에 안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역효과가 일지 않으면서도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