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사안 중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앞서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검사에...
올해는 7월까지 528건 발생했다.
올해 기차역·열차에서 발생한 범죄 중 성폭력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기타(손괴·사기·횡령 등)를 제외하고 폭력(상해·폭행) 353건, 절도 213건, 철도안전법 위반 101건 등이었다.
전용기 의원은 “철도경찰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자금 지급 계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혹의 중심인 구영배 대표를 상대로 계약서 작성 지시·관여 여부와 그 배경, 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30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회사 별로 금융 범죄 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수사 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이 강화됐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보다...
티메프 피해 셀러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티메프 피해 셀러가 개별로 경영진을 고소한 적은 있었으나 이들이 함께 모여 주요 경영진을 고소한 건 이번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 차원의 지원도 없고 해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19일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구 회장을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집단 고소에 참여하는 판매업체는 모두 60여 개다. 이들이 집단으로 경영진을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소...
주비트레인은 이하늘이 자신에 대해 마약 사범이라고 허위 유포하고 부당 해고했음을 주장했으며 이하늘은 주비트레인을 도우려 했으나 사기, 횡령 등의 범죄 행각을 벌인 뒤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하늘은 주비트레인과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사기, 횡령, 전자손괴기록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유형별론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회수 금액 또한 전체의 17%인 188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 사고는 내부 직원이 결정적 역할을 맡기 일쑤다. 근래엔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
내수비중 높아 성장둔화 시 이익 급감
이번 사태로 인해 티몬과 위메프는 검찰로부터 사기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두 회사의 최대주주인 큐텐그룹은 여러 오픈마켓들을 차례로 인수해서 몸집을 불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최근 몇 년간 국내나 미국 증시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좋았다....
한편 구 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자신에 대한 사기ㆍ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쌓기라는 시선도 있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향후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진행될텐데 그 과정에서 '본인은 할 만큼 했다'는 면피성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산대금 없이 셀러 모은 것, 인터넷플랫폼 관행""계열사 자금 잠깐 가져다 쓰고 금방 상환"…"그게 바로 횡령"덩치만 커지고 규제 전무…"방치하면 제2, 제3의 구영배 또 나올 것"
"(쇼핑 플랫폼이 정산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성공한 많은...
다만,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가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코인 매수대금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기소로 ‘재상장폐지’ 우려 나와 = 시장에서는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시 상장폐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정부...
A 군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폭행 △점유이탈물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11개에 달한다.
게다가 A 군은 유사한 별건 범행으로 지난해 3월 인천가정법원에서...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티몬 해외직구몰에서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구매했지만 해당 상품의 통관을 대리한 군산 B특송업체는 "중국 현지 판매사 요청으로 상품을 반출할 수 없다"며 국내 택배사로의 인계를 돌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를 비롯한 피해자 300여명은 해당 특송업체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는 등 해결책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서구 소재 물류업체 4곳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2일 오후 큐익스프레스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큐익스프레스는 큐텐코리아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다. 구영배 큐텐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27일 큐익스프레스 최고경영자(CEO) 직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티메프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17명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경영진 4명을 횡령‧배임, 사기,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날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지는 만큼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출신 기업 전문 변호사는 “피해...
앞서 전날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셀러(판매자)만이 아니다. 소비자도 여전히 불안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선 어제도 “아직 저는 취소 안 됐어요”, “카드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등의 대화가 오갔다....
대륜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했고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구 대표 등 책임자를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책임자들을 상대로는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