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소득 무관 다자녀가구 이자 최소 15.5억 내줘
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선별해 이자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 10년간 들어간 예산만 2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소득 상관없이’ 다자녀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황사덕(전 한국상업은행 상무) 씨 별세, 조정숙(전 은평초등학교 교사) 씨 배우자상,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ㆍ병규(사업)ㆍ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씨 부친상, 김수란ㆍ박진선ㆍ정계선(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씨 시부상 = 5일 오후 9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02-3410-6915
법무부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불법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과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석 대표로 참석한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은 아세안 국가 법집행기관의 수사·국제 형사사법공조 역량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 문
차기 검찰총장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가 결정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내주 후반께 회의를 열어 각계가 추천한 10여 명의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쇼트리스트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1주일 내로 최종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이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후배 검사에 의해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
법무부가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검찰총장후보추전위원회를 구성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된다.
법무부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고 9일 밝혔다.
황 고검장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해 출마했으며 장 프랑수아 프랑스 고검장(유럽 대표), 사티짓 브렐 모리셔스 검찰총장(아프리카 대표)와 경합해 2차 투표까지 진행한 끝에 최종 당선됐다. 황 고검장은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에서 파격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쳤다. 세월호 참사 등 일부 수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고 한직으로 물러났던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22기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에 발탁되면서 역사상 두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법무부는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매년마다 진행된 정기인사는 7개월 가까이 늦어졌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공석인 고등검사장급 보직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으로 채워졌다. 서울고검장에 조은석(52·사법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