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 예외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으로 이번 표결은 무효”라며 “감사원장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남아있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기국회 들어 두 번째로 보이콧이라는 강경카드를 빼내든 것이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천재지변과 국가 비상사태로 제한한 직권상정 요건 위반’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신청 수용 거부’ 등을 들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법 표결은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적...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것이 아닌 인사청문회법상 정상적 절차에 의한 의사진행이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두고 직권상정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민주당은 28일 강창희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불법이라는 근거로 △직권상정 요건 미달 △무제한 발언권한(필리버스터)을 침해 △민주당 일부...
민주당은 28일 강창희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은 이날 황 후보자 임명안 표결에 불참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장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면서...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된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59표 중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였다.
앞서 강 의장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강창희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 결과는 총 투표수 159표 중 가 154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강창희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 결과는 총 투표수 159표 중 가 154표, 부 3표, 무효 2표였다.
앞서 강 의장은 “감사원장...
또 “의사일정을 여야 합의로 정하는 건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관행이었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작성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특위에서) 표결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니다. 자동 부의됐고 정상적 표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황 후보자...
여권 일각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직권상정과 부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비상사태에만 가능하며 여야 합의 없이는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재적 의원...
열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재적 의원 13명 중 새누리당 의원 7명이 참석해 황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상정한 뒤 가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곧바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이날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의 단독채택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당으로서 꽉 막힌 정국을 푸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직권상정을 한다면 더는 정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밖에 읽히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와...
국회의장도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니 (직권상정을)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전병헌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있는데 직권상정이라는 사실상의 날치기가 등장한다면 국회의 품위와 금도를 깨는 것으로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강 의장과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의 연계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야당이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양특(특검 및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요구안을 입법...
최 원내대표가 이에 강 의장에게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전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을 하면 이후 국회 일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주말 동안 물밑협상을 거친 뒤 다음 주 초에 공식 협상을 재개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사실상 오늘을 넘기면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가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직권상정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양측은 임명동의안과 해임동의안의 표결 순서를 놓고 대립 중으로 알려졌다. 한쪽이 먼저 표결을 마치고 단체로 퇴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임명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표결하자고 새누리당에...
특히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본회의가 열린 19일에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표결을 대비해 이날 전체 의원들에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당 고위당직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황 후보자 임명안이 직권상정...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이...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17일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야당 의원들도 황 후보자에 대해 시비를 걸긴 했지만 크게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