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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개혁 거듭 드라이브…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검찰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 핵심은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협조하라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검찰을 향해서도 '봐주기 수사'라고...

2019-10-31 14:16
황교안 “청문회에서 의원들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유감”

이는 여야가 황 총리에 대한 인준 표결에 앞서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병역 기피와 전관예우 의혹 등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종식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국민의...

2015-06-19 10:46
황 총리 “의원 요구에 충분히 부응 못해 유감… 소통 힘쓸 것”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병역 기피와 전관예우 의혹 등에 대해 황 총리가 입장표명을 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황 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무엇보다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메르스를 종식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2015-06-19 10:38
[황교안 인준] 박대통령, 오늘 공식 임명… 당면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인준절차를 완료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4월2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물러난 후 52일간 지속돼 온 총리 공백 사태도 끝을 맺는다. 황 후보자는 사흘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본인의 병역기피·전관예우 의혹,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렀지만, 총리로서 자격미달을 증명할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게...

2015-06-18 11:45
권성동 “황교안, 하자·문제 없어… 野 근거자료 제시 못해”

권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도 전관된 것은 맞다”면서도 “고위 검사출신이기 때문에 전관은 맞습니다만 전관 출신이라고 해서 사건 수임에 있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주장만 할 뿐이지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의혹을 위한 의혹제기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다....

2015-06-18 10:26
與 “황교안 청문보고서 단독으로라도 채택”… 오후 5시 특위 소집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황 후보자에 대해 병역 기피와 전관예우 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특위가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마음 먹으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보고서 채택 후에는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2015-06-12 15:43
[청문회] ‘황교안 의혹’ 증인·참고인 신문, 소득없이 끝날 듯

국회인사청문특위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검증 작업에 나섰지만, 큰 소득은 없다는 평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들의 답변은 기존에 나왔던 해명을 반복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2015-06-10 14:31
황교안, 12일 인준 마칠 듯… 박대통령 방미 전 메르스 사령탑 맡나

또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증언을 위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나온다. 특히 황 후보자에게 만성담마진, 즉 두드러기를 이유로 1980년 7월 병역면제 판정을 내린 군의관 손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하다 혼외자...

2015-06-10 08:2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0일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앞서 이틀간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마지막 날을 맞아 증인·참고인을 불러 검증을 계속합니다. 청문회 증인에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포함돼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질문이, 강용현 변호사 등 법조계 증인 3명에게는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2015-06-10 07:25
[종합] 황교안 “군복무 면제 국민께 빚진 마음”… 野 “부적절한 ‘전관예우’ 의혹”

야당은 8일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군복무 면제를 비롯해 전관예우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황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와 관련 일부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2015-06-08 18:02
[청문회]野 “황교안, 부적절한 변론 ‘전관예우’ 의혹”

야당은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변호사로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사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평양은 이 사건에 선임계를 낸 바 없다”며 “김&장에서 1, 2심을 맡았다가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대법관 지정되고 나서 후보자가...

2015-06-08 16:07
황교안 인사청문 돌입… 변호사법 위반·전관 압력 의혹 도마 위로

황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전관예우와 관련된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재산 증가·증여 검증을 위한 직계존비속과의 금전거래 내역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학교생활기록부 △검사재직 시 판공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등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위원회 의결자료 39건 중 24건(61.6%)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2015-06-08 08:55
오늘부터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쟁점은? 변호사 시절 당시 '이것' 문제

가장 큰 쟁점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및 전관예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치사건 대처 논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황교안...

2015-06-08 08:20
황교안 청문회 D-1…병역면제ㆍ고액수임료 등 쟁점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 4명도 모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채택된 인물들이다. 채택된 증인은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이다.

2015-06-07 09:38
황교안이 사건만 맡으면 피의자 불구속?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방지법을 우회해 사건을 수임하는 ‘신종 전관예우’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전화변론’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의 인신구속처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정황마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살아있는 전관예우의 교과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만약 이 상황에서...

2015-06-05 08:19
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법 없었다”

앞서 야당은 황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장관 재직 시 전화변론이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만 했다.

2015-06-04 11:29
꼬이는 6월 국회… 메르스·국회법에 또 발목

8일엔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여는 동시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 9일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의·답변, 10일엔 증인·참고인 심문 등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뒤늦게 문 연 6월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전관예우, 종교편향, 병역 등 각종 의혹을...

2015-06-04 08:00
황교안, “의혹은 청문회서 밝힐 것… 당청관계에 최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출근길에서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비롯해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 후보자가 평일 오전에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로 나온 것은 이 날이 처음이다.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2015-06-03 11:17
황교안, 19건 수임 내역 삭제 의혹에 “불법 없다”

이어 황 후보자는 야당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고검장 퇴임 후에 부산지검 사건 6건 이상을 수임했다는 주장과 관련, “청문회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06-01 20:35
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사흘간 실시 합의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 야당이 요구한 4명에, 여당이 요구한의사 손광수씨(‘만성 두드러기’ 질환 관련)를 더한 5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외압...

2015-06-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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