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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특수단 수사결과 '허탈'..."재수사 요청 논의할 것"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2014년에 수사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서는 2014년과 수사 내용이...

2021-01-19 18:15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임 단장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져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2021-01-19 17:17
‘검찰 기소’ 황교안, 대구ㆍ경북 텃밭서 민생탐방 행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과 대구를 찾아 신년인사회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으로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을 기소했지만, 이에 위축되지 않고 민생탐방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의 대구ㆍ경북(TK)에서 새해 첫 민생 행보, 신년인사회를 시작한 것은 4ㆍ15 총선을...

2020-01-02 19:56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강력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2020-01-02 15:22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공정과 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

앞서 4월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소된 의원수가 앞도적으로 많자 곧장 논평을 발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2020-01-02 15:16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2020-01-02 15:02
나경원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청문회’아니어도 좋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대우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숙식비가 제공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을 넣는 법이 통과된 것 때문에 한 것 같다”며 고 전했다. 이어 취임 100일을 넘긴 ‘황교안 체제’에...

2019-06-20 15:38
'계엄 문건' 합수단, 조현천 '기소중지'…김관진ㆍ한민구 등 '참고인중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TF’ 팀원 등 3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인지,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2018-11-07 10:36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27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소.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 적용. 삼성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불구속 기소. 특검 수사 종료 ▲3월 2일...

2017-08-25 16:52
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하지만 헌재 선고가 3월 초로 가닥이 잡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기소가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혐의 구성도 복잡해졌다. 당초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부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17-02-28 18:21
이재용 넘어 朴대통령 향해 가는 특검… "늦어도 2월 초순 조사"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한다면 오는 3월 30일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다. 특검은 18일 오전 예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은 검사 3~4명을 심문에 투입해 삼성그룹 승계권 관련 '부정한 청탁'이 실제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여느 사례와 다르게 청문회, 검찰·특검...

2017-01-17 17:09
새정치연합, 박지원 항소심에 "꿰맞추기 판결…끝까지 싸울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1심 무죄 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결과에 "꿰맞추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법원이 피고인측 증인의 진술은 합리적 이유...

2015-07-09 19:0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8일

◆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사흘간 실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날과 9일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는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진행하며, 황 후보자에게는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친 후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한쪽에선...

2015-06-08 07:17
황교안이 사건만 맡으면 피의자 불구속?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으로 기소되거나 수사 진행 중 혹은 내사 종결됐다. 황 후보자가 피고인을 변호하였다는 가정 하에, 검찰 수사 중 인신구속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단계는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단계로, 황교안 후보자가 검찰의 인신구속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문”...

2015-06-05 08:19
野, 황교안 후보 검증 본격화…전관예우ㆍ삼성X파일 등 집중 추궁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31일 청문특위 대책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검증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재직 시절 수임사건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또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황 후보자에 자료 제출 요구에...

2015-05-31 19:38
[새총리 후보 황교안] 첫 50대 총리 탄생하나

특히 황교안 내정자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속수사’를 강하게 주장, 첫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이력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3월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는 승진이 누락된 13기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최지영...

2015-05-21 10:21
새 총리 후보에 황교안 법무장관… 첫 50대 총리 탄생하나

새 총리 후보에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이 발탁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현 정부에서 첫 50대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로 공석중인 총리 후보에 황 장관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황 내정자는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외유내강형 인물로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을 받는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

2015-05-21 10:15
'박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서울지국장 출국정지 연장 가능성 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5일 종료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12일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년...

2015-01-13 10:34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형평성 흔들리는 ‘기업인 처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리 기업인 가성방 및 사면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또다시 형평성을 잃은 ‘대기업 봐주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의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2014-09-29 11:29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정부 "복지공무원 5천명 늘리고 전담팀 꾸린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과 정부에서 황교안 법무·문형표 보건복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각 지방 경찰청에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수사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 수사팀의 경찰관은 아동학대 사건의...

2014-04-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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