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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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검찰이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2022-11-14 17:35
'수질기록 상습 조작'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

수질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에서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조작 및 하수 무단방류한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8곳 중 5곳은 TMS를 조작한 혐의를

2018-11-15 12:00
환경전담 검사 투입 '환경사범 수사 전담반' 발족

환경부는 지능화하는 환경오염 범죄에 대응해 수사 기능을 강화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담반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소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전담반 사무실을 정했다.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 검사가 팀장을 맡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2016-02-17 16:42
[2015 국감]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당 담당업체 6162곳, 점검률 2.6%에 불과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당 담당 업체수가 올해 8월 기준 616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은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계 단속․수사 사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0년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10-05 09:58
바다모래 채취등 해양 훼손 단속 강화

국토해양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매립이나 바다모래 채취, 오염물질 투기 등 각종 해양환경 훼손 행위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ㆍ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을 비롯해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

2010-04-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