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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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화해 가능성은…“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아울러 MBK가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한 고려아연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자 고려아연 측은 배당가능이익, 즉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취득한도가 586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상대 측에 대해 시세 조정과 시장교란 행위를 했다며 금감원 진정과 함께 민·형사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와 영풍은 그동안에도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고려아연의...

2024-10-03 13:01
카카오모빌, 공정위 724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법 위반 없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실제로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려면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정위가 언급한) 데이터는 출도착...

2024-10-02 13:34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만 보다 확실하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분쟁 조정에 처음부터 참여하거나, 참가신청을 통해 중간부터라도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9-28 08:00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2024-09-20 06: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9-14 08:00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이 총장은 “2022년 5월 수사권 조정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겪고 난 검찰은 말 그대로 병들어 누운 환자였다”며 “뜻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손을 놓은 검찰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고 나누고 분산해 서로 갈등하도록...

2024-09-13 13:55
'이혼숙려캠프' 투견 부부, 재산분할 놓고 대립…"대출 받아서라도 돈 줘"

1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3기 진현근, 길연주 '투견 부부'의 최종 조정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길연주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집 안에 빚을 져 왔다. 이자까지 5000만 원"이라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다. 그게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나래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줄...

2024-09-13 09:21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원심보다 무겁게, 부차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가볍게 정했다. 재판부는...

2024-09-12 16:54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후 2시 6분부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을 시작했다. 김 위원과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2월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높게 설정...

2024-09-11 17:27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2024-09-10 17:38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A 씨는 항소심에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을 알지 못한 채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 씨는 홍콩으로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의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4-09-08 09:00
텔레그램 CEO, '무법지대' 오명 벗을까…범죄 악용 기능 일부 삭제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가 문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6일(현지시간) 두로프 대표는 사회관계망(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근처 사람들(People Nearby)’ 기능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주변에 텔레그램을 쓰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2024-09-07 20:14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2024-08-31 08: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분쟁 조정' 감정·결과를 수사에 활용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등...

2024-08-30 14:4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2024-08-29 14:17
"SBS, 올림픽 흥행에도 광고 수익 회복 더뎌…목표가↓"

이어 "1월 '재벌x형사', 3월 '7인의 부활' 흥행 부진을 뒤로 하고, 5월 '커넥션'(최고 시청률14.2%), 7월 '굿파트너'(17.7%)가 흥행하고 있는 덕에 하반기 채널 광고의 성장을 기대해본다"며 "'지옥에서 온 판사', '열혈사제2' 등 디즈니 동방 및 기대작도 하반기 방영이 예상되는 바 광고 및 사업 수익 탑라인과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024-08-22 08:08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인원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퇴직회유의 조건으로 제안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실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이에...

2024-08-19 05:00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LX 관계자는 “무단결근을 지속한 A 씨를 선제 적발해 본사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며 “현재 파면 및 형사 고발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횡령 금액을 모두 환수했고 고객이 피해를 입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심의조정위는 해당 지사 업무를 총괄하는 B 씨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의결했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 입금 안내, 지적측량...

2024-08-19 05:00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8-17 08:00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특허‧급여‧인허가‧규제‧형사 ‘5개’팀특허법원‧검‧경‧보건당국 출신 포진메디톡스 대리…17전 16승 성과도“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최고’ 지향”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 도래로 헬스케어를 향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기존 헬스케어팀을 ‘바이오헬스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화우의 바이오헬스 센터는 △특허팀...

2024-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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