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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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임시주총 놓고 오너가 경영권 다툼 지속

한미사이언스는 박 대표이사가 당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대외적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운운하면서 조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신약과 개량신약의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미래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시장 평가가 있는 상황인 만큼 현 경영 상태를 방관할 수 없다면서 임시주총 소집 이유를 제시했다.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취하지...

2024-10-04 13:35
'불법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부 변경 요청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돼 8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2024-10-03 21:13
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즉각 중단해야"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찬성한 이사진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1차 가처분이 MBK와 영풍의 기존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의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면, 2일 제기한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개매수의 '배임 및 위법성'을...

2024-10-03 19:46
고려아연 “영풍, 법원 결정 무시하고 악의적 시장교란”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서울지방법원에 자사주 취득 목적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이사들은 형사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해당 가처분이 앞서 본인들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 똑같이 배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10-03 14:14
고려아연-영풍 화해 가능성은…“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영풍이 2일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영풍은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기본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해당 가처분 안건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묻지마...

2024-10-03 13:01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증인 B 씨는 과거 피고인 A 씨로부터 "대신 조교로 등록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와 관련한 증언 등을 하기 위해 해외 체류 중 영상으로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 때 재판부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선서하게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 없이 B 씨의 진술을 청취한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방법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조사로...

2024-10-03 09:00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전부 ‘혐의 없음’ 종결처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하지만 최...

2024-10-02 16:59
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찬성 이사진 형사고소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차 낸 데 이어,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을 형사 고소하며 반격하고 있다. 영풍 측은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숭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소각을 위한...

2024-10-02 15:17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 직전인 27일 재판부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원심 판결 전후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고 추가로 수집한 증거가...

2024-09-30 18:19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에 임시주총 소집 요구…박재현·신동국 해임 논의

귀사의 박재현 대표이사는 수장으로 모든 임직원을 아우르고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은 버려둔 채로 당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대외적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운운하면서 조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신약과 개량신약의 연구개발(R&D) 분야를 모두 선도했던 한미그룹 명성이 예전 같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2024-09-30 17:53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2024-09-30 10:36
어도어 전 직원, "하이브 이겨야겠다"는 민희진 또 저격…"나도 이겨야겠다"

A씨는 “민희진은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신고를 무마하려고 조사에 개입하고 동의 없이 제 카톡을 까발리며 서위 사실을 유포, 뒤에서는 쌍욕을 남발했다”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연봉 공개와 18장짜리 모함, 지난주 부대표가 제게 건 명예훼손 형사고소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인은 중립을 지켰다며 거짓과 무시로 일관하는 사람의...

2024-09-28 18:09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시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후 암호화를 거친 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해왔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증가한 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

2024-09-28 13:54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면 소송비용이 피해액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흔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련된 당사자가 많아 절차상 번거로움과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집단분쟁 조정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당사자 일방이 조정...

2024-09-28 08:00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형사 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9-26 21:10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였다. 당초 이날은 전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이 전 씨의 구속 기한 만료 임박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전 씨 측은 이...

2024-09-23 16:17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앞서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09-23 15:48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업무용 PC, 휴대전화, 기타 자료를 회사가 조사하거나 제출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항상 문제가 된다. 동의서를 받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령 한 기업에서는 조사자가 조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조사대상자가 문제 삼아 이를...

2024-09-23 06:00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당시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면 오히려 증거능력의 범위를 확대해 법관에게 더 많은 증거를 토대로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2024-09-22 09:00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24일 오후 열려수사 계속 등 여부 논의…조사과정서 유도신문 등 논란도심우정 총장 취임 후 첫 처분 가능성…“시간 지연 부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처분이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후 첫 번째 사건...

2024-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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