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콤스는 자신의 명성과 권력 등을 이용해 여자들을 유혹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성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콤스는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알렸다.
한편 콤스가 해당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생활 영상으로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해킹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중 자필 반성문과 함께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에 문제가 없다며...
쯔양은 올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 2명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돈을 주게 됐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는 전 남자친구로 현재 사망한 상태이며, 2억1600만 원을 갈취한 김 씨와 송 씨는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황 씨는 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 씨의 친형수는 황 씨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과 황 씨 당사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20대)와 여성 B씨(20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경 부천시 원미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직접 112에 “B씨에게 협박당하고 있으니 살려달라”라고 신고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B씨는 2층 객실 창문...
또 두 명의 여성과 쯔양의 법률자문 변호사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가세연의 폭로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 상태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등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40억 원 상당을 갈취당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버 레커 등이 쯔양을 이 같은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그런데 그 날부터 매일 20통씩 수시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심각한 교제폭력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1주일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3시경 준강제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를 위해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허 명예대표는 “공갈 세력들이 하늘궁을 망하게 하겠다며 성추행...
시신을 발견한 태국 경찰은 해당 시신이 2주 전 실종된 38세 중국인 여성 관광객 A씨로 추정하고 DNA 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A씨 가족에게는 A씨의 몸값 100만 위안(약 1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A씨 가족은 태국으로 건너와 주태국 중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A씨 친구 역시 지난달 30일 “A가 7월 2일 푸껫으로 간다고 말한 뒤...
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영상통화 녹화 혐의‘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68.3%로 가장 높았다.
아는 사람이 동의...
사생활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치부를 면피하기 위해 2차 가해하고 있다"라며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허웅 측은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옥사나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예카테리나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고, 체스키도프는 이를 빌미로 반항하면 이 꼴을 당할 거라는 협박도 했다.
하지만 체스키도프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거부했다.
아들의 범죄 행각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된 모친 발렌티나(73)는 “예카테리나는 내 아들과 만나 여왕처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돈을 빼갔다며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골프 코치를 남편으로 둔 30대 여성 A 씨는 남편과 유명 여성 프로골퍼 B 씨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2년 전 남편과 연애 중 아이가 생겨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임신 6개월 차부터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눈에 들어왔고,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린 뒤 지인들의 제보와 증거들을 수차례 전해...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에…檢 “사전에 범행 계획”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