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의 장임에도 2017년 전북 전주 소재 콜센터 상담원으로, 제주 소재 음료 공장에서, 2021년도에 전남 여수 소재 요트회사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학교 전담노무사 제도를 도입한 2019년부터 줄곧 참여해오고 있다.
현장실습장의 안전, 사업장의 현장실습 준비사항 점검...
그러면서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현장 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방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데 있다"며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강화 등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대책을 해당 방안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지난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 지도점검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장실습제도가 학생들을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저임금 노동 착취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학교가 학생 취업에 대한 책임을 개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실습 폐지 목소리에 전문가들 “본질적 해결 못 해”
반면, 일각에서는 현장실습 폐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임운영...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손봤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고인의 이름을 딴 법(김용균법)을 만들었고, 산업재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도 높였다.
그런데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해율은 2018년 0.54에서 2019년 0.58로 큰...
유 부총리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현장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홍 군은 실습 열흘 만에 잠수작업 중 숨졌다. 수영할 줄 모르고 잠수 자격이 없었음에도 해당...
관련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자 노동자"라며 "진행 중인 현장실습을 다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 마리나 요트장을 찾아 "(홍정훈 학생의) 현장실습계획서에는 관광객 안내업무로 되어 있는데 왜 잠수를 하게 됐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홍 군은 현장실습 계약서에도 없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전문 잠수사를 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 현장실습생을 잠수작업에 투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중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제주의 한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적재 프레스에 몸이 끼여...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해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대학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차원에선 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교과목과 실습 활동의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현장실습 기간(2학년)을 1, 3학년과 같게 학기제로 통합 운영한다. 대학에서 이미 가입 중인 실습생 종합보험 이외 실습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우수 실습장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졸업생 심층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영농 정책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창업 준비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정보 제공 및 취...
이번 가을학기는 9~12월까지 4개월간 인턴 실습으로 진행되며, 장기현장실습제도를 진행할 수 있는 대학교의 3·4학년생이 지원할 수 있다.
장기현장실습 인턴십은 인턴사원이 각 회사별 주요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습 형태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마케팅·영업·생산 등 각 직무 담당자들이 인턴사원이 수행할 공통...
여가부는 새일여성인턴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직무실습생(인턴)을 연계하도록 하고, 채용 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검증절차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 대표번호에 신청할 수...
또 재활과 직업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안전한 실습 여건을 갖춘 기업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도 교육청은 상공회의소,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취업연계를 위해 선도기업에서 실습을 마치면 수업일수 3분의 2 출석 이후 입사(채용)를...
올해 1월 전북의 한 고등학생은 콜센터에서 실적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 고3 실습생 이민호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숨졌다. 올해만 두 명의 학생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목숨을 잃자 현장실습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963년 처음 시작된 현장실습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나중에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하더라”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신만의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로 정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2006년 8월부터 시작한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제도는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포상하는 제도다.
또 교육청·지방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청·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법위반 발견 시 관할지방관서에 통보하는 한편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학생 신분으로 기업에서 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의 열정페이 논란에 대응, 교육부와 함께 150곳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단순한 법 위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인턴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ㆍ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