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 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다만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추경호...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함께 5일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거론됐던 임대차 2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사항인 만큼 야당 반대 등을 감안할 때 폐지 추진이 쉽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어 “앞으로 2년...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가동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 형태로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조건으로 22대 국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범부처 전력망위원회 주도로 신속히 임할 수 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요구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렇듯 범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귀속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가장 불가역적...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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