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거야(巨野)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부터 민생 소통을 겸하기 위한 여름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과 인사 강행으로, 거야는 입법 독주로 팽팽히 맞서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함께 5일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를 재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13조원의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5가지 법률안은 또 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대통령실이 수용 거부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고, 또 거부되는 무한 대치가 계속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인사를 놓고도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이 MBC 간부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편향적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법카 유용’ 의혹이 있다며 즉시 탄핵안을 처리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등 반노동적 인식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도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헌재 심판을 기다린다는 강경 기조로 대응했다.

양보없는 대치에 원색적인 비난까지 더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에 북한의 오물풍선과 다를 바 없는 ‘오물탄핵’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휴가를 떠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했지만, 출구 없는 대치가 올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부터 임시국회는 다시 시작되고, 이날부터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도 현안과 밀착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대치 정국도 쉬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제2부속실 설치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다음 달 체코 순방 등에 대한 구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정부가 곧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보고 등도 수시로 받으며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