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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면적 33㎡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한 면에만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2024-08-01 14:40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2024-07-23 10:46
  •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전 세계 곳곳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허가를 폐지하거나 새로 호텔을 짓는 걸 금지하는 등 오버 투어리즘 관련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물총 쏘고 테이프 붙이고…'관광 대국' 스페인서 주민 vs 관광객 갈등 격화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페인은 약 85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24-07-22 17:03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 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 단위의 규제샌드박스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해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2024-07-17 13:35
  • 서울역 북부 복합개발 연내 '첫 삽'…최고 39층 전시·업무시설 건립
    서울역 북부 복합개발 연내 '첫 삽'…최고 39층 전시·업무시설 건립
    변경안에는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위원회심의 등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 서울역 광장 간 연결브릿지의 규모와 선형을 변경했고 지역경관 조망용으로 계획된 최상층 전망대 위치를 조정했다. 아울러 도심권 업무지원을 위해 계획된 국제회의시설에 전시장 용도를 추가했다. 이번...
    2024-07-11 09:34
  • 서울 곳곳 ‘주차난’ 해결 골머리…공영주차장 앞다퉈 조성
    서울 곳곳 ‘주차난’ 해결 골머리…공영주차장 앞다퉈 조성
    앞서 구는 중고차매매상사가 있던 기존 공간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부지 사용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해 총 34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성북구는 관내 열린산부인과의원과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지역 내 학교·종교·주거 시설 등 건축물의 유휴 주차면을 건물 소유주와 자치구 간 협약을 통해...
    2024-07-10 15:51
  •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
    이에 경기도는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영개발 방식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2024-07-10 15:44
  •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현재 코엑스(제1기 구역)와 명동･광화문광장･해운대(제2기 구역)에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된 상태다.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도 지원한다. 중소ㆍ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ICT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정부 R&D 공모 문턱을...
    2024-07-10 08:00
  •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자율차 운행 구간 단계적 확대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자율차 운행 구간 단계적 확대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2024-07-03 11:00
  •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그 결과 토석채취구역 면적을 기존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32.7%만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 게다가 고창군은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고창군은 고창경찰서로부터 토석채취업체의 2012년 토석채취 허가면적과 실제 채취면적이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2024-07-02 16:51
  •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1:02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건축허가 신청 혹은 신고 전 관련 설치계획을 시장 등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4-06-30 12:00
  • 서울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후암동ㆍ신길동
    서울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후암동ㆍ신길동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2024-06-28 09:30
  •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민·관 협동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민·관 협동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구는 관내 500여 개소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광고물의 자재 접합 상태 △파손 및 부식 여부 △전기 설비의 배선상태 안정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광고주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시정 조치를 하고 후속 점검 및 관리까지 한다. 또한 구는 지난 3월 248개의 옥외광고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해 점검...
    2024-06-20 13:34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건의가 나온 은평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4개 자치구(강남구, 중랑구, 은평구, 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2024-06-18 12:00
  •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거래만 줄고 가격 영향 없어 해지 바람직"반대로 "투기 방지 위해 유지 필요" 견해도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한번 연장됐다. 이들 지역 내에서는 실망스럽단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한쪽에선 현대자동차그룹 GBC 개발 등 굵직한 이슈가 안정되기 전까지...
    2024-06-16 15:13
  •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상정안을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2024-06-13 11:20
  • '돈 버는 도지사'...김동연 경기지사…22개월 만에 69조 원 투자유치
    '돈 버는 도지사'...김동연 경기지사…22개월 만에 69조 원 투자유치
    친환경 물류 클러스터도 조성되는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해 ESR켄달스퀘어와 투자 상담으로 7년간 3조 원을 투입해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2024-06-12 16:53
  • [특징주]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국내 최초 '완전 무인' 자율주행 허가...초고해상도 이미징 레이더 핵심 원천기술 확보
    [특징주]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국내 최초 '완전 무인' 자율주행 허가...초고해상도 이미징 레이더 핵심 원천기술 확보
    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을 부착시켜 운전자 없이 최고 50㎞/h으로 달릴 수 있게 설계됐다. 국토부는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2024-06-12 14:58
  •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보류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보류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서울시는 5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 상정안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2024-06-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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