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반 점검 및 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세부 정황을 인지하면 공정위·경찰 등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며 처벌과 함께 불법·불공정행위 종류에 따라 입찰 참여 제한·감점, 조달청 거래정지 등 행정제재 부과도 병행한다. 또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일회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관행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 확대
중기부는 앞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할 방침이다. 은행이 더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 가중치 예외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 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경쟁적 협의 절차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복수의 입찰자와 해당 사업 쟁점을 협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면 소송비용이 피해액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흔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련된 당사자가 많아 절차상 번거로움과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집단분쟁 조정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당사자 일방이 조정...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5월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효준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탑고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리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함께 키스톤 콤비를 이뤘던 박효준은 졸업...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소요돼 어구의 소유자가 철거집행 전까지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집행 직전에 어구를 철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칭) 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
해수부는 또 현재 통발 어구에...
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행정기관에 의한 심사,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지 않았다면 권리의 양립도 가능한 것이 저작권의 특징이다.
따라서, 타인의 침해를 다투는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닥사,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 이전받아 반환 예정금융당국, 재단 안착 위해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지속10월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 착수 계획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 후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정비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품목의 예상 재활용량은 의류건조기 2만2000톤, 의류케어기기 1만5000톤, 휴대용선풍기 200톤 등이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석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2024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석간)...
그러나 A 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서류 송달 장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하므로 영등포구청이 A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보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 전 이전 공사에 착수해 공사 계약·시공·감독·준공 전 과정에서 법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6억 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 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8.8대책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 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 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올해 12월 5일 시행)됐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상반기 조사한 조합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중 실태조사 미시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았고, 순차대로 ‘경고’와 ‘30일 자격 정지’를 거쳐 택시 면허 취소에 이르게...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역화폐법를 기폭제로 여야 ‘협치 무드’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당초 전날(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
‘셀프 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 이후의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한 후 절차를 종료했다.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 내리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검토 절차가 없어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방안은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전 과정 관리를 통한 시설물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사전 차단 △고품질 시설 확보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민간과 공공 모두 '윈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 중인...
윤 대통령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허가 등 일부 인·허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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