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는 이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도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 복귀를 독려한 것이다.
수련...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된다. 연구·교육 경험 없이 임상 현장에서 진료만 했던 의사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의 4대...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기존 4시간, 개정 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홍 감독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축협의 졸속 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축협, 돌고 돌아 홍명보 선택한 이유는?…8개 항목 강조
축협은 7일 홍명보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내정한 데 이어 8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선임을 공식 발표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를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성균관대·가톨릭대·서울대를 비롯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회라는 꼼수...
"부하 사무관이 (행정고시) 57회인데 승진하려면 4년 정도 남았죠. 근데 다른 부처 동기가 2년 전에 과장을 달았대요.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겠죠. 저도…." 최근 만난 기획재정부 A 과장의 말이다. 해당 사무관의 10년 이상 선배인 A 과장 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에서 이미 수년 전 국장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재부 내에선 부이사관...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의 경우 병원이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 복귀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4일...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신규 지정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계속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라인야후가 모회사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의뢰했지만, 한국 내 고조된 반일정서 등으로 당장 네이버 쪽 지분 매수가...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 5월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 원을 받은 카카오 역시 행정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카카오가 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안 한 상태이고, 아직 저희 내부에 처분서가 최종 완료가 되지 않았고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면서 "그게 전달되고 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소송 등이) 진행될지는 그 후에...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20일 행정고시를 시행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영업 제한 시간 변경 대상은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서초구...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가 행정...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야당이 각종 정쟁성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1월부터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예고한 이후로 여러 업종과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의 변화를 보였고, 특히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증권가는 3분기부터 밸류업 관련 공시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2차 랠리가 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6일 대신경제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상장기업의 53%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인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내외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골자인 이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끝나고...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고 유럽산 수입차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관세전쟁에 캐나다도 합류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1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날 “관세를 부과하기 전 첫 단계인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당초 약속했던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도 신청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렸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부 결정에 반발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예고했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5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몰염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1대 7' 원 구성 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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