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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독사 3661명…5명 중 2명 이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2024-10-17 12:00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확 낮췄다…정부,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최대한 완화한다. 복도 폭 규제 완화는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한정해...

2024-10-16 17:52
환경부, '댐 주변 지원사업 부실' 권익위 개선 권고에 "관리 강화"

조사에 따르면 한 지자체는 지역주민 생활기반 조성에 사용해야 할 관련 사업비 418만 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하는가 하면 762만 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입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마을 영농시설 설치 명목으로 지원금 17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의 아들 소유 토지에 개인 거주 시설을 설치했다가...

2024-10-16 16:02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대비 복도 폭, 주차장 규모 등 건축 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24-10-16 12:00
강민수 국세청장 "고액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 등 세수 조달 노력"[2024 국감]

세무서 내 여러 부서 방문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늘리고 세법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를 위한 안내 지원인력 배치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 문턱을 낮추는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티메프’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을 지원하고...

2024-10-16 10:00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나서

이번 접종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가 백신을 후원하고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 의료진 및 행정인력), 시립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시립 영등포보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14년간 노숙인․쪽방 주민 등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신 사노피와 나눔진료봉사단...

2024-10-14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 ~ 18일)

(목) △복지부 2차관 15:00 국가건강검진위원회(한국 프레스센터)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환경부 14일(월) △국립생물자원관, 폐배터리 금속자원 재활용 돕는 미생물 발견(조간) 1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제정ㆍ시행(석간) △프랜차이즈 매장 배출 종이팩의 회수ㆍ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2024-10-13 10:10
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마대협은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사 기관을 맡고 있다. 현재 정부의 마약중독 재활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 등 두 곳이 운영되고...

2024-10-10 12:48
이상일 용인시장 의지 담긴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스마트 재활센터' 속속 개관

시가 올해 3월 22일 문을 연 기흥장애인복지관 스마트재활센터의 3단계 자율보행 로봇 3대는 혼자서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최중증장애인까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덕분에 운동은 꿈도 꾸지 못했던 장애인들도 이 로봇을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됐다. 센터 내 스마트짐에는 게임존, 재활피트니스 존, 온라인피트니스 존 등 7종류의 디지털 운동기구 9대가...

2024-10-06 11:52
"마음건강 관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그동안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필요하며, 의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2024-09-29 12:00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주택도시기금...

2024-09-27 17:23
1인당 연 13만 원 문화 지원금 받자 '문화누리카드'[십분청년백서]

명진: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문화누리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농협은행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어. 이번엔 청년층만 해당되는 건 아니야.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해. 작년에는 1인당 연 11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3만 원을...

2024-09-26 16:56
대상, 청주 미원면에서 '더 맛있는 캠프' 연다

25일 청주시 미원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한정 미원면장, 이수정 미원부면장, 박종섭 대상 식품BU 마케팅실장, 이정훈 대상 BE그룹장이 참석했다. 앞서 대상은 지난해 11월 발효조미료 ‘미원(味元)’과 미원면이 동음이의어라는 것에 착안해 지역 상생 브랜드 캠페인 ‘미원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은 자사...

2024-09-26 10:42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본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 구급 상황센터의 업무에 상담·안내 업무를 추가하고,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9-25 16:30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역세권 흥행 몰이 성공…1순위 전 평형 마감

내 테라스형 상가에 풍성한 인프라가 형성될 전망이며 바로 앞에는 롯데시네마(성남 중앙)를 비롯해 신흥역 인근에 조성된 상권 이용이 편하다. 모란시장, 성남시 의료원,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성호시장, 성남종합운동장, 이마트(성남점)으로의 방문이 쉽고, 북측 위례신도시와 잠실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마련돼 있다.

2024-09-25 10: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석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2024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석간)...

2024-09-22 09:17
부산 강수량 300㎜↑…범람 위기에 주민 대피령

또 침수 지역에 대한 차량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오후 10시 28분께 만조(밀물)가 될 것으로 보여 하천 저지대의 경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 강서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만조 시 조만강, 서낙동강 등 범람 위험이 있으니 둔치도 마을, 성산2구 마을 주민은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4-09-21 17:55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한 총리는 담화 발표 이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한다. 한 총리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지난 5월 1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2024-09-10 15:33
광교 카페거리발전위원회, 수원특례시 광교1동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희 광교1동장은 “광교카페거리 발전위원회의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 많은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단체, 가게, 기업 등 이웃나눔을 위한 성금 및 후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9-05 17:18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또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도 경증환자들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몰린다. 전반적으로 의료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집행권을 행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권위를 실추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잃었다. 권위 실추의 배경에는 정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4월 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2024-09-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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