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의 '1만30원 안' 14표, 노동계의 '1만120원 안'이 9표를 받아 경영계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1만30원의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붙은 아르바이트 공고문. 고이란 기자 photoeran@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고시 및 통보된다.
이번 변경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기준으로 40㎞ 이내 지정범위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경우 4차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갈등으로 사업 지정이 보류됐다가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포곡읍 일대 3.7㎢에 대해선 환경부에 문제를 지적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공사는 종단...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부하 사무관이 (행정고시) 57회인데 승진하려면 4년 정도 남았죠. 근데 다른 부처 동기가 2년 전에 과장을 달았대요.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겠죠. 저도…." 최근 만난 기획재정부 A 과장의 말이다. 해당 사무관의 10년 이상 선배인 A 과장 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에서 이미 수년 전 국장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재부 내에선 부이사관...
정부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없이 사직 수리…수련 특례도 적용”수련병원, 결원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제출했던 사직서는 이달 중 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수련 특례를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이에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 달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에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회의 구성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잘못 다루면 사회적 숙환이 되게 마련이다.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용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과 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용 차관은 경희대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0여 년간 문화예술, 콘텐츠, 홍보 등 문체부 업무 전반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관료"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시절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출발이 빨랐던 만큼 승진도 빨랐다.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재경원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서기관을 달았다. 차관 승진 때도 1급을 건너뛰고 바로 승진했다. 전임자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34회)과 무려 3기수 차이였다.
탁월한 업무 능력이...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지역금융과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특히 정책조정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략인 '신성장 4.0'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7월 차관보로 승진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번 인사로 기재부에 복귀하게 됐다. 제1차관은 세제실·경제정책국...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제37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했다.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 자리에 오르게 된다. 특히 김 내정자는 1971년 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5세)...
그는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금융정책과장,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등 주요 요직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임명 이유에 대해 "박 신임 차관은 농정분야 국정과제의 적극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신임 차관은 유통정책·협동조합·자원환경 등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기재부 노동환경예산과장,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예산실장 시절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환경·사회분야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균형감 있는...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 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환경부 장관 지명될 김완섭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학...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환경부 장관에 지명될 김완섭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학...
이번에 선임된 홍 신임 대표는 197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총괄서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차관보를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거시정책, 산업·기업정책, 금융정책 등 실물과...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용인과 성남이 해법을 찾지 못한 고기교 문제의 경우 제가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다음 날인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해결하자고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사업의 선행절차인 동막천에 대한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늦어지자 지난 4월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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