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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투세 폐지" 野 "25만원법"..국감 사흘째 [2024 국감]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자수익에

2024-10-10 15:37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90만

2024-09-12 11:05
파나마 대사 만난 박상우 국토장관,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사업 협력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아타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Athansio Kosmas Sifaki) 주한 파나마 대사와 만나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사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파나마 신정부가 지역 간 연결성 제고,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 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8월 초 임기 만

2024-07-30 17:19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최 22대 국회 첫 토론회에서 'GTX 플러스'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에서 "GTX는 경기도가 2009년도 처음 제안을 했다. 당초 제안에 비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여러가지 꿈들이 이뤄지는 현

2024-06-20 14:42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제39대 회장에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1980년생으로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며, 이원희 33대 교총 회장에 이은 두 번째 중등 평교사 출신 회장이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 13∼19일 실시된 온라인 투표 개표 결과 총 투표의 38.08%를

2024-06-20 11:56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민주 지지율 30%대 유지저출산 대응 여야정 협의체 등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 원인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잇따라 민생 정책을 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이 마냥 달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대표는 ‘중도층 끌어안기’, ‘민생 정당’이라는 숙

2024-06-03 16:28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세트

2024-06-03 05:00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음으로써 쟁점이 없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2024-05-27 09:35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도 지난 총선의

2024-05-16 11:01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51.88% 득표…새집행부 꾸려금융당국 주문 '상생금융' 제동산은 이전 반대 등 역할 커질 듯박홍배 前위원장 국회 입성민주당과 적극적 공조 가능성 전 금융권에서 8만 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향후 노조 정책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금융노조의

2024-04-26 05:00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10만 금융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책임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22일부터 사흘간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이 임기를 2년여 남긴 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27대 임원 보궐선거는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기업은행 노조위원장 겸임)과 윤석구 하나은행 노

2024-04-22 13:48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의제

2024-04-21 15:35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끄는 공약과 정책이 제시됐지만 크게 체감할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024-04-11 14:00
요동치는 송파병?…‘경륜’ 남인순 vs ‘새인물’ 김근식 [배틀필드410]

총선 D-2, '경합지' 서울 송파병 르포 서울 송파병은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주목하는 지역구다. 강남3구에 속하지만 보수세가 옅고, 직전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승리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여야는 송파병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접전지인 ‘한강벨트’ 사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송파구 내 유

2024-04-08 18:11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수도권 격전지 ‘한강벨트’에 속하는 서울 광진갑은 여야가 번갈아 당선돼 온 ‘스윙보터’ 지역이다. 4‧10 총선에서 맞붙게 된 기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후보(45.5%)와 지역 당협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45.0%) 지지율도 초접전세를 보였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1일 광진갑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지

2024-04-07 12:00
총선 후보들 공약한 GTX, 알짜 수혜지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집값에 영향을 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교통 개발 호재가 시선을 끈다. 올해 초 GTX 신설 계획이 쏟아지면서 수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GTX-A(동탄~수서 구간)의 직접 수혜를 받는 동탄신도시 집값은 웃돈

2024-04-05 14:08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경기 고양갑은 이전부터 보수 정당에는 '험지'로 분류되는 진보 강세 지역이다.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4선의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이 지역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2000년 이후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보수 정당 후보들이 모두 패배했다. 다만, 거세진 '정권 심판론'과 국민의힘에서 고양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공약이 나오

2024-04-04 18:14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민주당 영입인재 1호’, ‘전직 대통령실 참모’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두 여성 후보가 경기 의정부갑 지역에서 격돌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갑은 대표적인 진보 정당 강세 지역이다. 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내리 6선을 했고, 오영환 새로운미래 의원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곳에서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

2024-04-03 18:17
"재건축" "물가부터"…들썩이는 양천갑 [배틀필드410]

구자룡 대 황희…14대부터 보수 6연승 후 민주에 2연패"코로나 때보다 힘들어"…상인들, 고물가에 정부 성토재건축·교통에 민감한 표심…양당 후보 핵심 공약 유사 "싸움만 하는데 투표해봤자…(국회의원) 되는 사람만 좋지, 물가 때문에 죽어가는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건 없잖아."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 서울 양천갑 지역구에 속한 목동깨비

2024-04-02 11:10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경기도가 민선 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5월 수립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최근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선안을 확정해 1일 공개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A·B·C 노선의 혜

2024-04-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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