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3709명이 이동했다. 또 총 3만340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태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1만308명이 이동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수부를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경찰국’,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 해수부의 독단적 경찰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통해...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있으나 행안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근거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또,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를 그만둡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장 선거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2011년에 부산으로 귀향해서 일당 독점의 정치풍토 개혁과 추락하는 부산의 부활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재건 완성과 성장동력 확대를 통해 2030년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우선 해운재건 계획의 발전·보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신조 투자 확대(최대 30억불)와 HMM의 1.3만TEU급 컨테이너선 12척 신조 발주 등 해운-조선 동반성장 체계 구축 ▲선화주 상생과 국내·외...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했지만,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났다. 현 정부에서는 여당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춘 장관,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해양ㆍ항만 전문가인 문성혁 장관이 4년간 해운 재건과 수산 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최근 해상·항공 운임의 급등세 및 선복(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 확보난으로 물류 분야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석간)
◇해양수산부
2월 1일(월)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기업, 해수부가 지원한다
2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석간)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석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석간)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통해 푸른바다에 투자하세요
△어구 속 S.O....
한편 부담금 평가단에서는 올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소관 32개 부담금을 평가하고 제도개선안 19건을 도출했다.
개선안에는 우선 손해보험사가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출연금을 낼 때 70%는 실적 비율로 하지만 30%는 균등분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두 실적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양수산부가 8일로 출범 23주년을 맞은 가운데 해수부 표지석의 기구한 운명이 새삼 화제다.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해수부는 23년 전인 1996년 8월 8일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출범했다. 김영삼 정부는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처 ·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수부를 신설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표지석 제막식에 직접 참석했다. 표지석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1년 만에 국내 해운 매출은 2016년 28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33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같은 기간 46만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기준)에서 50만TEU로 13% 늘었다. 국적 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도 4.2%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신조선 발주량도 99척에 달한다. 작년 9월...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 부활의 사명을 띠고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장 선정에서부터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친문(親文) 인사로 정치인 출신 대학교수가 사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 해양수산부 출신이나 정치권은 배제한다던 해수부의 공약도 공염불이 될 처지다.
22일 해수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 사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은 19일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 해운업계는 취약한 자본구조, 국내 화주와의 협력관계 미흡, 소규모 선사의 난립과 불리한 비용 경쟁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그간 처방은 위기를 임시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서 진행돼 시황 침체기마다 위기를 겪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해운산업 재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올해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잘 마무리해서 한국해양산업의 부활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작년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법안을 12월 29일에...
또 해양수산부 국감은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져 두 시간 동안 정회됐다.
이것도 모자라 국감 시즌인데도 과거 사안에 대한 ‘고발전’까지 난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권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에 맞서...
해양수산부는 내달 13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또 24일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중부지방해양경찰청), 26일에는 수협중앙회·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 국감이 있다. 마지막으로 31일 해수부 및 소속기관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해수부 국감은...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도 함께 참석하고 중국 정부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유신중(劉新中)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다음 해 양국어선 입어 규모와...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해 신설됐으며, 해양경찰청은 약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해 이날 출범했다.
성윤모 신임 특허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일 "바닷모래 채취는 과학적 조사가 선행된 바탕 위에서 계속 채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바닷모래를 대체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가 바닷모래 채취를 못하면 건설대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경을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립된 외청으로 격상해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 부활 여부도 관심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해경 독립과 함께 소방방재청 부활을 약속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옛 안전행정부 외청으로 있다가 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중앙소방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됐다.
정부...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비상대응반을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현황, 대책 등에 대한 창구는 해수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