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78건

최신순 정확도순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실혈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래퍼 A씨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

2024-09-07 21:29
"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실형 확정됐으나 행방 묘연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A(40대)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일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으나 A씨는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의 소재 파악에도 A씨의...

2024-09-06 21:15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양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 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4-09-06 14:24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한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2024-08-25 13:41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므로 올해 4월 계약이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2차 모델료 7억1500만 원에서 먼저 변제한 5500만 원을 뺀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 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1심 판결정본은 이달 1일 피고 측에 도달했다.

2024-08-05 10:35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만큼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5일...

2024-07-15 16:56
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DJ 징역 10년에 항소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9일 “안 씨가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하루 뒤인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7-15 15:12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유명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10일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2024-07-10 18:39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이에 불복한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슬리피의 승소로 돌아갔다. 한편 TS엔터와 슬리피는 지난 2008년 10월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다.

2024-06-21 19:34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사실상 손흥민 측의 승소로 이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는 피고 측 귀책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2024-06-19 18:31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6-16 13:21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반발하며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보고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6-12 17:05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2024-06-10 18:02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2024-04-29 19:33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 법원에 최종 판결 신청서 제출…“권, 반성하지 않아”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행 위해 항소장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총 53억 달러(약 7조 원)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2024-04-24 17:13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300여만원으로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B씨와 C씨에게 각각 310만원, 230만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4-07 19:42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가 많다”라며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장원영 측은 “A씨가 이 증거들을 진짜 참조했는지 그냥 긁어모은 건지 알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온라인상에서 대표적 악질 사이버렉카로 그동안 장원영뿐만 아니라 아이돌을 포함한 다수 연예인...

2024-04-03 20:46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2024-03-29 17:50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2024-03-21 20:09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이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2024-03-21 00:5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