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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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올해 6월 2심은 이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심 판시 각 죄와 올해 4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4-10-01 09:00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檢, 첫 공판 직전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압수수색 자료물 ‘증거능력 유무’ 쟁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2024-09-30 18:19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박 목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각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며 “이같은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4-09-29 09:00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1심에서 승소했고 엘리엇은 항소심을 돌연 취하했다. 엘리엇이 삼성 측과 비공개 비밀 약정을 맺어 주식가격과 지연이자가 포함된 747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 삼성물산 매수 가격이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됐고, 삼성물산 측은 2022년 5월 엘리엇에 주식가격...

2024-09-27 11:07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27 10:45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2024-09-25 15:53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144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일부 감형됐다. 최 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2024-09-25 15:44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1심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보이지만,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MBN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

2024-09-25 15:20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2024-09-25 15:14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금융기관을 속여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는 게 선고의 요지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1부는 A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 업무담당자가 A 씨 계좌 개설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계좌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2024-09-25 06:00
인도법인 파업에…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인권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있는지 검토”

"인도법인 파업…차별 있는지 신중 검토""이재용 회장 항소심…사법부 신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최근 삼성전자 인도법인 가전 공장 노동자 파업 사태에 관해 “인권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2024-09-24 14:49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3%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8703건으로 전년 대비 2.11% 늘었다. 특히 작년 한해 상고심 접수건수가 1만2152건으로 일 년 사이에 57.04%나 급감했다. 전년도인 2022년에 기록한 상고심 접수건수 2만8284건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수치로, 동일인에...

2024-09-24 11:54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타인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전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 재판도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2024-09-23 16:17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하므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지역 유통 사업자와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이루려 했던 프레시원 사업의 본래 취지가 공정위 측에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통해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2024-09-23 15:31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라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2024-09-21 23:59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2024-09-19 16:36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상고장을 제출한 A 씨는 2009~2013년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도이치모터스 IR을 직접 담당,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2024-09-18 14:43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앞서 12일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 씨의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검찰총장의...

2024-09-18 10:14
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15년→18년 형량 늘어난 이유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내려졌다. 15일 원고법 형사3-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40대)씨 등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2024-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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