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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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그러면서 “(방통위는) 2008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합의제 기구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운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핵심 쟁점으로 두고 입증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2인 체제로 한 것은 방통위 구성이 5인으로 돼 있지만...

2024-09-03 15:45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재판부는 "임명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위에서 본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단으로...

2024-08-26 18:07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재판부는 "임명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위에서 본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효력...

2024-08-26 16:15
중기부,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벤처·스타트업 매칭·지원 프로그램 개시

또 기 구축된 벤처·스타트업 기업 정보(DB)에서 대기업 협업 수요 조건 및 선발 기준에 맞춰 전문가 합의제 추천으로 선발·진행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는 협업 수요를 반영한 50여 개의 압축된 벤처·스타트업 리스트가 제공되고, 벤처·스타트업은 선발 및 정보제공 동의 표시만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벤처·스타트업군...

2024-08-21 14:30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덤핑, 지재권 침해 등의 존재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무역위원회 사무 기구로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학‧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2024-08-19 09:45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2000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명분으로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합의제 방송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대응해 정보통신부와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방송·통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기구 구성을 여·야가 분점한 것이다. 하지만 추천방식상 정부·여당이 항상 5분의 3을 확보할 수 있어 사실상 주요...

2024-08-13 05:20
류희림 방심위장 “국회서 위원 6명 신속 추천해달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된다.

2024-07-30 19:13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그러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던 것이냐, 강제적이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2024-07-26 17:15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이어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심급제‧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2024-07-18 15:44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2024-07-09 16:04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을 불사하며 강압적 분위기를 빚은 것은 기존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해행위에 가깝다. 딱한 일이다. 발등의 불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협상이다. 사용자위원이 복귀하면 노사 양측은 다음 주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과 함께 본격 줄다리기를...

2024-07-05 05:00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그는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 정신을 가장 중시한다"며 "특히 주요 의사결정이 있으면 5인 전원이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3년 임기 동안 이런 원칙은 준수됐음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과...

2024-07-03 10:25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2024-07-02 15:52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과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인 4900개의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6만4000명을 포함한 총 8만7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2024-01-25 11:00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여야가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지만, 수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는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털뉴스...

2024-01-24 11:38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지만, 농업·농촌·농민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법사위는 그간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2023-11-15 18:01
[2028 대입개편] 공통과목 수능에 ‘의대 쏠림’ 우려, 보완책 ‘심화수학’ 검토한다는데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다”며 “대학에서도 편식 없이 균형잡힌 관점을 갖고 들어온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으므로 심화과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심화수학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한 뒤, 올해 말 2028 대입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때 도입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10-10 16:33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위원장과 야당 추천 위원 임명 늦어지면서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총 3인으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의 반대에도 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와 구체적인...

2023-07-05 16:20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으로 변질돼왔다.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2023-06-16 05:00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논의를 한 것 자체가 합의제를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보고를 해서 2명 의결로 졸속 심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통위원 5명 중 3명이 이미 여권 인사로 과반을 넘기 때문에 매 정권마다...

2023-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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