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저수량이 역대 최대 규모인 95억 톤에 달해 올해 봄 가뭄 발생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6일 기준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약 95억 톤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저수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최대 규모인 2019년 89억4000만 톤보다 5억6000만 톤이나 더 많은 양이다.
정부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을 '이례적'으로 보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후 열린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치로 인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으로 환자 발생이 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하며 감염병 유행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내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2일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 대해 “이 고비를 잘 넘기려면 호흡기 질환 중 백신이 있는 것은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년 넘게 마스크를 잘 쓰면서 호흡기 질환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개인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면서 다시 늘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호흡기 건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8일 질병관리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대형 생·손보사들의 보험 설계사들까지 보험 사기에
보험사기 조직화, 전문화하는데…보험사기방지법 12건 여전히 계류
내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다.
정무위 의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정부가 미국 측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협의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협의를 추진한다. 국내 제조업체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와 국제공조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정비하고 내용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창현, 홍성국, 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
정부가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접촉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를 내달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원숭이두창 발생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사안을
정부가 3월 신학기 유·초·중·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RAT) 도구(키트)를 무료 지원한다.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집에서 검사 후 등교하면 된다. 검사 일정은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검사하지 않고도 등교가 가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3월 신학기 유·초·중·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RAT) 도구(키트)를 무료 지원한다.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집에서 검사를 받고 등교한다. 검사 일정은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검사하지 않고도 등교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가이드라인’ 마련 등 출자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한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정부가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한도를 높이고 상환기간도 연장시켜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한도와 상환기간 확대 연장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한도를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 고성 속초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기업별 전담인원을 배정해 관리에 나선다.
중기부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1:1맞춤 전담 해결사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별로 전담 인원을 배정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포항 지진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2.80∼3.35%(지자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피해기업에 긴급지원 전문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앰뷸런스맨'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주재원에게 6개월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게는 보험금의 90%를 지급하고, 미가입 기업에게도 보험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