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등 허위 매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
#대학교 개강을 앞둔 A 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1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개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 A 씨는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다. A 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우연히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확인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에 항의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측은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결국 A 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지난
#. 아파트를 사려는 A 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상으로는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와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2021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주택 매매 시 나타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 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아갔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면서 월세 110만 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에서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에서 주관하는 ‘ICT InnoFesta 2020’를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ICT 이노페스타는 한 해 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ㆍ벤처 관계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ICT 분야 창업 환경의 전망, 대응방안 등을
'비대면 하자 보수 플랫폼' 기술이 '2020년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대회 시상식을 열고 비대면 하자 보수 플랫폼 기술을 출품한 '호라이즌(Horizon) 팀'을 대상 수상자로 정했다.
호라이즌 팀은 임대주택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임차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