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문모 씨 등...
한편 경찰은 2015년 12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약 2년간 이 총장의 소재를 추적해왔다.
이 총장은 수배 중이던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자신의 수배 해제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열흘간 단식투쟁을 벌이다 27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자진 퇴거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서 법정에서 빠져나온 배 실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배 실장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11·14 민중총궐기 대회 등 지난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폭력 시위 수사...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경찰이 한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입니다. 경찰이 한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입니다.
◆ 한국인 집 밖...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13일 구속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10일 나왔으며,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요죄는 제외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경찰이 조계사를 빠져나온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남대문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르면 11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도로점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모두 올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 출두, 경찰 "남대문경찰서 이송 계획"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4일 만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은 이후 일주문을 통해 한 위원장이 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도로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앞서 경찰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통보한 자진출석 시한인 전날 오후 4시를 전후로 조계사 진입 검거 작전을 준비했지만 자승 스님이 "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재해 집행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 경내를 벗어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나오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남대문서로 이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노총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정동 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개악' 투쟁 방향과 한 위원장의 거취 등을 논의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9시께 언론에 이메일을 배포해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그러나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나오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남대문서로 이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노총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정동 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개악' 투쟁 방향과 한 위원장의 거취 등을 논의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9시께 언론에 이메일을 배포해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밝힐...
◆ 민노총 "오전 9시 한상균 거취 발표"…자진출두할까
민주노총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와 노동개악 투쟁에 대한 입장을 10일 오전 9시께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중재로 경찰이 한 위원장 체포 영장 집행을 연기하자 전날 오후 9시 서울 중구 정동 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앞서 경찰은 이날 한 위원장이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후 5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조계사 측은 경내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해체하고 관음전 건물을 봉쇄하는 등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어 경찰은 수사관과 기동대 등 600여 명을 조계사 주변에 배치한 상태다. 영장 집행 작전이 벌어지면 40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음전...
조계사 한상균 검거 연기
경찰이 9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 작전을 연기했다.
경찰은 "애초 이날 오후 5시께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었으나, 자승 총무원장님의 회견 내용을 감안해 내일 정오까지 일단 집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승 스님은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조계사 관음전 건물에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가 9일 오후 5시께로 결정된 가운데 경찰과 조계사 측의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한 위원장이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후 5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조계사 측은 경내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해체하고 관음전 건물을 봉쇄하는 등 경찰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함인데요. 경찰이 전한 최후통첩 시각은 오늘 오후 5시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그 시각까지 조계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경찰은 관음전으로 직접 들어가 강제 구인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한상균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 불교를 강제적으로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