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유서대필 사건 무죄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되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故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