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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이혼 건수는 9만3200건에 달할 정도로 많죠. 사회적 흐름과 유행을 좇는 방송가에서 이혼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제작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건데요. 특별해 보이기만 하던...

2024-09-09 17:04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보험 등 수신...

2024-09-04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토큰증권 재시동에 STO 관련주 급등…갤럭시아에스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퀀텀온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퀀텀온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퀀텀온은 채권자인 이모 씨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모 씨는 퀀텀온에 대해 약 3억4000만 원...

2024-09-03 16:10
리플 CEO “美 대선 이후, 업계 초당적 지지”…韓시장 ‘규제 명확성’에 낙관

리플 측은 한국 시장 역시 규제 명확성을 통해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4 리플 기자간담회에서 “미 대선이 격화하며 (업계가)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2024-09-03 14:55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닥만 상한가 4개…더테크놀로지 딥페이크 보안주 ‘上’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더테크놀로지는 "사업 다각화 및 수익창출을 위해 타법인 주식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 상대방과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압타머사이언스는 최근 미국특허청(USPTO)에서 ‘인슐린 수용체 압타머 및 이를 포함하는 당뇨병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2024-09-02 15:43
한국기원 대국 기보로 경기 해설한 유튜버...법원 "부정경쟁행위 아냐"

한국기원이 자신들의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보(기록)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별도 중계ㆍ해설한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한국기원이 A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2024-09-02 09:14
법원, 티메프 ARS 연장 않기로…“회생개시 여부 신속 판단”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결과를 공개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는 앞서 13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자협의회,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2024-08-30 17:28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한국기자협회도 2022년 이를 반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이 간과됐다. 미취학 아동의 외부활동은 부모에 의해 통제되며, 이용하는 시설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신고자가 소속된 시설의 유형만 알려져도 신고당한 부모는 신고자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신고자 관련 보도는 대부분 상세한 신상정보가 아닌...

2024-08-30 06:00
[사설] 학교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발본색원이 답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이 10대 이하다. 2022년 64명에서 2년 만에 4.5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제작·유통은 쉽고 단속은 어렵다. 그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새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범죄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도 태부족이다. 대학생, 군인, 교사, 초중고생...

2024-08-29 05:00
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발했으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의 제기를 들은 뒤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 감사요구안은 야당 과방위원들이...

2024-08-28 21:13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30년간 재직한 후 고려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향후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양유업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제도의 규범적 방향 설정과 준법경영 관련 사내...

2024-08-28 17:43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2024-08-28 16:12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실제 판결에서도 고용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한국인 입주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다툰 바 있다. 법원은 입주 가사도우미는 두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임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이모’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하는 식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2024-08-28 15:09
[특징주] 상폐 정리매매 재개 에이티세미콘, 장 초반 90% 급락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티세미콘이 지난해 12월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 되면서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에이티세미콘은 지난해 김형준 전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2024-08-28 09:50
[데스크 시각] 방글라데시판 ‘음서제’의 교훈

방글라데시 다카 고등법원이 6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공직 할당제 부활을 허용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다. 방글라데시에서 공무원은 안정성은 물론 월급도 사기업보다 높고 각종 복지혜택과 더불어 뇌물까지 챙길 수 있어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이에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50만에서 60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이 1000개가 채 되지 않는 공무원 일자리를 놓고 피...

2024-08-28 05:00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감축한다고 해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4-08-27 14:59
한국 원전수출 발목 잡은 미국…소송 이어 체코 당국도 압박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서 제출웨스팅하우스 “한수원이 美기술 사용”“체코에 ‘원전 기술’ 수출할 권리 없어”본사 자리한 펜실베이니아 ‘표심’ 자극美법원에 제소…체코 규제 당국도 압박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이 한국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미국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24-08-27 08:24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만큼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2024-08-25 15:34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반박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해...

2024-08-25 13:41
승차 공유와의 공존…나라별 택시요금 비교해보니

# 한국 승차 공유는? 글로벌 주요 국가가 승차 공유와 택시 산업의 공유를 고민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밥그릇 싸움의 폐해 속에서 살고 있다. 지난해 6월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ㆍ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2024-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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