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창립 52년 만인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꾼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업자' 꼬리표를 떼어내는데만 48년이 걸렸습니다. 감정평가산업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국가정책 등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에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만났다. 그간 공을 들여왔던 감정평가법 개정안 통과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상정된 법률 개정안은 4건이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작년 8월
한국감정원이 설립 50년 만에 사명을 바꾼다. 한국감정원이 더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사명에서 ‘감정’을 빼고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한국감정원 사명과 한국감
들쭉날쭉한 주택 공시가격 산정으로 논란이 됐던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을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부동산 공시제도가 ‘깜깜이’로 운영되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치권이 손질에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 대한
“공공기관 전환 추진할 겁니다. 영리 집단인 협회가 공시 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을 헷지(위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관 전환입니다.”
지난 20일 잠원동에 위치한 한국평가사협회장실에서 김순구 협회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인터뷰 내내 감정평가사 업무에 공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공공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은 25일 대구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 공식(4대 약속)’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까지 나눠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선언했다.
또한 창립 50주년을 맞아 올해로 100
한국감정원은 지난 26일 오후 김학규 신임 원장이 대구 혁신도시 내 본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신임 김학규 원장은 한국감정원 상임이사 출신으로 한국감정원 재직 당시 혁신경영본부장, 기획본부장, 부동산연구원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경영지원, 보상수탁사업, 감정평가업무 등의 분야에서 다
한국감정원은 9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감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6 한국감사인대회’에서 김한수 한국감정원 감사가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감사인상’은 국내 1천여개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감사협회가 매년 내부감사업무의 발전과 사회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상임감사를 심사․선정하는
한국감정원은 예금보험공사와 9일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부동산 및 금융관련 업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두 기관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동산 및 금융 정보(동향정보, 가격정보, 신탁정보, 매각결과 등)를 상호 교류해 금융권의 PF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부동산 매각관련 자문 등 맞춤형
한국감정원은 1969년 정부출자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47년 만에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9월 1일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새 출발 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이날 한국감정원법 시행일에 맞춰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도시 본사에서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감정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사들이 정부에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제·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오전 8시부터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현재
앞으로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나 주택·상가의 최초 분양계약 거래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대폭 확대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거
업역 문제로 한차례 분란이 일었던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이번엔 ‘감독’기능을 두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서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정원의 기초조사 결론에 대해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징계할 만한 잘못이 없다며 ‘불문’ 판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국토부는 천안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부동산 감정평가업계가 공신력 추락과 시장 축소로 위기에 직면했다”며 “시장 공멸을 막기 위해 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립과 신(新)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평가 금액이 1조원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