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프레시코 연구소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표적인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물질로 분류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당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면서 ”WHO의 발표 이후 건강음료로 콤부차가 부각되며 기존 거래처의 주문 물량이 많이 증가했고, 신규 발주 문의도 빗발쳐 생산량 증대 방안을...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변협은 "이태원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며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에는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라며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당시 변협은 하창우 전 회장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했으나 제외되자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변협 회장이라는 이유로 서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법의날에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받은 윤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법ㆍ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당시 하 전 회장은 상고법원에 대해 위헌적 제도이고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하 전 회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앞서 변협은 서훈 후보로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추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를 1순위 후보로 추천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 성향에 맞는 코드 훈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전직 변협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는 것이 사실상 관례였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1994년부터...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가 적발한 사례는 법무부로부터 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변협으로 전달된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징계 사례가 늘어나자, 일반 법률 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데 불편이 있고, 변호사...
대한변협은 위철환(59·18기) 회장과 하창우 회장을 거치면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비율이 점차 올라가면서 이 이슈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제 49대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김현(60·17기) 변호사와 장성근(55·14기) 변호사 간 2파전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업계를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2·15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46·36기) 회장도 내년 초 물러난다. 보수화됐다고 평가받는 사법부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몸집이 불어난 변호사단체는 ‘직역 수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 지명권, 박 대통령? 차기 대통령? =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여전히 문제삼는 부분은...
하지만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8월 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 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2014년 5월 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4월 이 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조항만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평등권과 언론의 자유, 명확성의...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청구인인 대한변협은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한 것은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4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공격방어를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정식재판청구제도의 존재의의를 몰각시킨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비율은 1997년 1.8%에서 2014년 11.5%로 크게 증가했다.
징계권한은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갖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므로 앞으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조사위의 진상파악 결과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권한이 있는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게 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다. 현재 검찰이 수배 중인 정 대표의 측근이자 브로커 이모 씨의 대일고 동문이기도 하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당초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청탁금지법이 규제하는 접대 액수의 과다가 아니라 공직자 외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삼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정한 접대액의 상한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는 1, 2심을 거치면서 수십명의 변호사와 브로커를 동원해 법원과 검찰에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정 대표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오후 '정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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