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입력 2016-05-02 19:39 수정 2016-05-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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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와 접촉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논란을 빚은 임모 부장판사가 결국 사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측 브로커인 이모 씨를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은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임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날이었다. 임 부장판사는 자신이 정 대표 사건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바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사건 브로커와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를 2일자로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비대면 업무로 보직을 변경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사법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상태"라며 "수리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는 1, 2심을 거치면서 수십명의 변호사와 브로커를 동원해 법원과 검찰에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정 대표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오후 '정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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