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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 발생 시, 공공은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권고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2024-01-10 12:19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이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지급받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3-12-28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통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09: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개선(석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
    2021-12-19 09:38
  •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올해 8월 기준 직불률을 63%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발주자→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다소 특수한 도급방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2021-10-26 17:07
  •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2011년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 직불 비율은 63%까지 확대됐지만, 일부 현장에선 여전히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 등 공사 현장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10-26 11:15
  •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자 노동자에 임금 직접 준다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자 노동자에 임금 직접 준다
    임금 직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포스코건설은 설비 공급 하청업체가 직원 노무비와 개인 입금 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해당 계좌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청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에도 공사 하도급사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 이를 설비 하청업체로 확대한 것은 하청업체가 납품 대금만 받고 자사...
    2020-02-12 15:59
  •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여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며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2019-01-23 15:39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산재환자 위문(한강성심병원) 11:10 추석맞이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 18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산재환자 위문(한강성심병원) 11:10 추석맞이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 18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
    2018-09-16 10:45
  • 발주처 임금직불제 시행에 건설업계 ‘좌불안석’
    발주처 임금직불제 시행에 건설업계 ‘좌불안석’
    정부가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시행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2017-12-13 10:25
  • SK, 2·3차 협력사 상생 강화…1600억 원 펀드 조성
    SK건설은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며, 2차 협력사에 대한 직불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력사 직원 역량·복지 강화도=SK그룹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협력사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복지 개선을 위한 그룹·관계사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그룹 차원에선 지난 2006년부터 운영중인...
    2017-07-25 16:16
  • 건산연,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임금체불 개선에 효과 없어 철회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직불) 확대가 임금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최근 발간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건설 근로나 자재·장비업체 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2016-06-07 08:34
  • 건설업계-정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놓고 줄다리기
    건설업계-정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놓고 줄다리기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 의무화로 공공공사에서 100% 대금지급이 담보되고 있는 만큼 직불확대는 불필요한 제도다”라며 "이번 공사대금시스템 역시 기업들의 자금운용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2016-05-17 14:50
  • '하도급 직불제' 둘러싸고 충돌하는 건설업계
    최상호 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이미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 의무화로 공공공사에서 100% 대금지급이 담보되고 있는데 직불확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업체까지 직불을 확대하는 것은 규제를 폐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2016-04-14 14:48
  • 공정위 ‘하도급 직불제’에 업계 강력 반발…“근로자 체불만 늘어날 뿐”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금을 체불하지 않고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공정위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제 확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령...
    2016-04-08 20:41
  •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준다…올해 16조원 규모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산업통상자원부 상생결제시스템, 서울시 대금e바로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직불조건부 발주, 발주자·원·수급사업자간 사전합의를 통한 직불 등으로 이뤄진다. 또 발주 규모가 큰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무진 과장은 "앞으로 직불제 시행이 확대...
    2016-04-07 12:00
  • 공정위 "3월 중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 직권조사 실시"
    이어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 역점 추진과제"라며 "지자체, 공공기관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빠르면 3월 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공사 확대방안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 개선 방안...
    2016-02-26 14:55
  • 당정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도입...열정페이 처벌기준 강화"
    새누리당 정무 조정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납 사태를 막기 위한‘직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원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예컨대 공기업인 LH공사가 발주하는 경우 1차 하도급업체 부터 2차, 3차 업체까지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 점검하게 끔 하는 것이다....
    2016-01-26 09:49
  • 행자부,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공청회
    행자부,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공청회
    우선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4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해 우수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적정 하도급 비율 보장과 하도급 대금의 직불도 같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덤핑 입찰과 원가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 시공으로 부실공사 등의 원인이 돼 온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가 된다. 업체의...
    2015-07-30 16:55
  • 한전KDN, 2013년도 우수협력사 시상식 개최
    한전KDN, 2013년도 우수협력사 시상식 개최
    한전KDN은 협력연구개발비 지원, 중소기업직원 온라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사내직원 복지시설인 KDN웨딩홀을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직불제도 시행하는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차 협력사들에게도 확대하고 있다.
    2013-05-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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