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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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어긴 자연과환경 시정명령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하도

2024-10-22 12:00
현대엔지니어링,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상생 노력 지속할 것"

현대엔지니어링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

2024-10-08 14:45
SK에코플랜트,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선정…"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할 것"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2014년 평가에서 처음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016년부터 2023년 평가까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동반성장위

2024-10-08 13:52
엉터리 하도급 계약서 준 현대케피코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2024-10-01 12:00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4-08-30 16:25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감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2024-08-21 12:00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평화이엔지 3000만 원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평화이엔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

2024-08-15 12:00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2024-08-08 16:06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강화군 관련 대검 수사 요청 및 관련자 징계요구“예산군 공무원, 매출액 누락에도 업체 정산금 과다지급”“고흥군, 특정업체와 계약되게 직권남용...편익 부풀리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사업자에 5.4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 공익발전기금 납부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

2024-08-06 16:34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부당 특약 설정,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2024-07-30 12:00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늑장 발급한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엔디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

2024-07-21 12:00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효성의 건설 계열사 진흥기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건설 업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2024-07-04 13:41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2024-07-03 13:55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4-07-02 11:18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통상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하도급법을 악용, 우회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피해가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설립한 현지법인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

2024-06-17 05:00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24-05-31 06:00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부당한 특약을 걸어 부담을 전가한 에쓰와이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

2024-05-28 14:23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했던 유진종합건설이 피해를 보상하고 계약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자진시정 계획을 내놨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

2024-04-01 14:51
최저 입찰했는데 더 깎아?…동원로엑스 과징금 처분

최저 입찰을 받았지만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에

2024-03-27 15:27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하도급 대금을 공사비보다 낮추고 특정 자재 구매 강요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서슴지 않았던 비엔에이치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

2024-03-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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