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0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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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

2024-09-13 18:22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2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 대처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뽀뽀’, ‘결혼’ 등 통상 연인 사이에나 사용하는 표현을 보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당시 만 38세이던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연애감정을 표시한 것은 그 자체로...

2024-09-13 11:04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최 교수는 “지금의 딥페이크는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자 장점”이라며 “한 번 확산되고 나면 무한정 퍼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해선 매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는 5~7년형보다 훨씬 더 (형벌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2024-09-12 17:07
현대차그룹, 오은영 박사와 ‘아동 기관 상담원’ 지원 행사 열어

향후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아이케어 홈’ 사업을 운영해 아동 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담원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상담원뿐만 아니라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2024-09-12 08:53
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ㆍ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2024-09-12 06:00
부동산원 등 대구 9개 공공기관, 학대피해 아동 지원

한국부동산원은 대구혁신도시 8개 공공기관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학대피해 아동 대상 ‘SAVE 키트’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대구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이 모은 19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경북 내 9개 지역아동쉼터와 연계해 학대피해 아동(63명)에게 쉼터 내 생활을 위한 생활용품과 신학기 학용품으로...

2024-09-11 15:12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딥페이크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 작성부터 삭제지원, 심리상담, 법률,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센터 상담전화 ☎02-815-0382(영상빨리), www.8150382.or.kr,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SOS상담’로 문의하면 된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2024-09-10 10:0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1:1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법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부모와 함께 10회기의 전문 상담도 지원한다. 둘째, ‘시-검·경찰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 정보 신속 삭제에 나선다. 그동안 검·경찰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2024-09-10 10:00
"내가 남편" 김영대, 신민아 위해 나섰다…'손해보기 싫어서' 시청률 최고치

그러던 중 외부 영업에서 손해영은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만났다. 손해영은 증거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본 아이아버지는 손해영과 실랑이를 하다 폭력을 행사했다. 김지욱은 손해영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끼어들었고, 아이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 손해영과 김지욱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회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았다. 복규현(이상이 분)은...

2024-09-10 08:43
방통심의위, 농협중앙회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중앙회 조합원 208만명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신속심의 및 피해구제 안내 광고 영상(40초)을 시청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국민 공동...

2024-09-09 15:32
KB증권, 인도네시아서 '무지개교실·숲' 사업

'무지개교실'은 국내외 아동의 교육·놀이 환경을 개선하는 KB증권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다. '무지개숲'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식재사업으로, 올해 처음 진행된다. KB증권은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대한적십자사, 인도네시아 적십자사 등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했다. KB증권은 미래 세대...

2024-09-09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실종아동찾기협회 방문(서울 양천구) △산업부 2차관 09:00 다중이용시설 현장안전점검(경기도) △추석연휴 맞아 다중이용시설 현장 안전점검(석간) △디자인 입힌 K-방산,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석간) △통상교섭본부장, 美 현지 전방위적 아웃리치 및 한·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양국간 협력심화 비전 모색(석간) △8월 ICT 수출입 동향 ◇고용노동부 9일...

2024-09-08 08:25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9-07 21:29
[논현광장] ‘성인지 감수성’ 과할수록 좋아

한 중학생이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만들어냈을 정도다. 딥페이크 피해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피해신고와 보상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성착취 영상물을 직접 찾아내 신고하고서도 제작자나 유포자를 잡아내기도, 영상을 완전히 없애기도, 처벌하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업해 공동대응에 나섰고...

2024-09-05 10:19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2024-09-04 17:45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축소됐던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 지원해 장애인 작가 양성학대피해아동 가족 힐링 여행으로 기능 회복 지원, 자립준비 청년 밑천 마련내년 장애아 맞춤형 안전교구 지원 등 예정… 언제나 누구나 쉽게 기부 가능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근거를 두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대국민 공모와 심사·투표를...

2024-09-03 12:00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만2000명 대상)의 아동양육비는 연 252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자립수당으로 연 600만 원 지원한다. 출산·육아 가구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2024-09-03 11:00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표현으로는 미필적 고의다. 행위자가 누구든 처벌이 필요하다. 행위자가 부모라면 피해 아동과 분리해 재학대를 막아야 한다. 다만, 부모에 의한 가정 내 학대, 특히 의사 표현이 서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과 접촉...

2024-09-01 13:19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2024-08-31 08: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2022년 학대 피해 아동 중 만 6세 이하는 18.3%였는데, 이는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경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는 발견된 것이니까 실제 학대는 더 많을 수 있다”며 “사망 사례에서는 미취학 아동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돼서야 발견된다는 건 그 이전의 학대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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