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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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법적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새로운 사건, 이전 검찰의 기소에 일관성이 없었던 경우, 피조사인이 행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는 아예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실무 습득 반면 우리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만으로...

2023-10-24 06:00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의 기재·설명을 제외할 수 있다....

2023-03-13 14:03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제도를 보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집행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정위 법집행이 시장에서...

2022-12-12 15:30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무역위는 상표권자인 구찌와 피조사인 국내 기업 C, D, E사를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C사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D사에 팔고, D사는 다시 E사에, E사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무역위의 판단이다. 국내기업 C, D, E사에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2020-09-17 15:00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개정 규칙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심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심사불개시), 이를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없앴다. 공정위의 특정 심의 건과 관련한 대법원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을 반영해 공정위가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비슷한 건에 대해 사건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 등 근거...

2019-12-27 10:19
[바른 공정거래-Law]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제출자료 반드시 사본 남겨야

어느 회사는 현장조사때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모아두지 않아서, 무슨 자료를 공정위에서 갖고 있는지 몰라 그 후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실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피조사인의 입장에서 현장조사는 사건의 시작이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첫 대응이 중요하다.

2018-09-06 11:10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따라서 진술조사·자료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이 가능하고, 피조사인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벌·과태료 부과를 통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만,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직접적인 강제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의 경우 임의수사가 원칙이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은...

2018-08-23 14:39
[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기업이 신사업 계획이나 원가분석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행위의 속성상 기업의 원가자료, 가격정책 등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조사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영업비밀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면...

2018-06-21 14:56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가능해진다

검찰 고발이나 통보로 이어질 경우 증선위 제재의결서도 공개토록 한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자조단에서 변호사 입회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나, 금감원은 보다 공권력이 덜 수반되기 때문에 전면 실시가 어려웠다”며 “증선위 등 회의 운영에 있어서 피조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18-02-01 12:49
무역위,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 조사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2012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간에 대해 피조사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무역위가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에 나서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실버용품 국내 제조업체인 동해상사가 자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목욕의자를 대만으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2017-10-19 14:19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현장조사 전에 피조사인·로펌 등에 조사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정보유출 쌍방 제재도 거론된다. 이 밖에 기타 의견 중에서는 의결서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건의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017-09-13 16:35
중도금 후불제라더니 이자만 후불?... 공정위, 우미건설 ‘경고’

공정위 관계자는 “청주 분양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은 분양물 관련 카탈로그 등에 아파트 계약금 2회분 및 중도금 1~4회분 납부와 관련해 ‘이자후불제’의 내용을 ‘후불제’로 표시해 광고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돼 6월 심사관 전결로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의 경우는 부실시공 등의...

2017-08-18 10:33
공정위, 현대‧기아車 납품업체 KC모터스 하도급 횡포 '제재'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KC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도급 횡포를 부린 3년 동안 KC모터스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217억원, 15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2017-07-24 13:53
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해 비상장사 공시 의무 면제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을 신설했다. 심의절차 개시 후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증명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 근거 규정은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또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회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2014-12-23 11:36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조사인(현대기아차)들의 표시연비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조사를 약 8개월 만에 심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공정위는 서울YMCA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YMCA는 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현대기아차의 2011~2013년형...

2013-10-29 08:28
공정위, 신고인 비밀보호·피심인 방어권 강화

아울러 공정위가 직권 인지한 사건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심사 착수보고 시한을 현장조사 완료일 후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착수보고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이어 시정조치 사후 이행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해 이행명령 불이행 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2차례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 시...

2011-09-06 12:56
SC제일은행 과소계상 제재 왜 늦어지나

특별검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안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수정된 순이익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를 해야 하고 SC의 피조사인을 누구로 선정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순이익 과소계상에 대한 제재 안건은 오는 21일 실시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빠졌다....

2010-01-18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