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사람의 직위 해제,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A 씨와 B 씨는...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전 의원은 사망 사건을 정쟁 도구로 삼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극언했다"며 "전 의원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제명을 촉구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의 발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고,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역병들의 경우 일과 후...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퇴장시키려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곤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 장관에게 ‘국민의힘을 따라서 불출석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명예훼손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처리한 자문이나 소송 사건에 연관된 자료를 ‘AI 대륙아주’ 학습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언급은 부당하다”고 대한변협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I 대륙아주’는 외국계 법률생성형 AI 공습으로부터 토종 대형 언어 모델(LLM)을 지키고자 네이버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공무원은 휴일 초과 근무 중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공개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남구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6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서는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 역시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공정위를 열어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징계가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 중 담배를 피우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이에 유한건생 측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어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서예지의...
이에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A 씨가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 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방송을)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처분 시점인 2019년 기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소속 판사 2명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한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에게는 고작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경기 고양정 운영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해...
민주당은 징계안에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코인 거래액 10억원 이상, 400회 이상 거래를 한 것이 국회의원·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유지·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제명 위기에 놓인 김 의원 구명 수순으로 보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한 비명계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 의원에 대해) 뭔가 더...
더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냐”고 단언한 바 있다.
징계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폄훼하는 것은 그 자체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정적 등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35건에서 2021년 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1년은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이나 있었다. 당시 땅 투기 사태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졌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