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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와 임대아파트 표준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봤다. 주산연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1~2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 건축비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임대 아파트 표준 건축비는 평균 7년에 1회 꼴로 인상돼 분양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의 54% 수준에 그친다. 또...
    2024-06-17 17:09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2024-04-29 11:02
  •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시의적절"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시의적절"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대안 제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원방안에서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2024-03-29 09:53
  •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0 대책 발표 이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에 표준건축비 인상과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가산항목·초고층 주택 가산비용 현실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를 단순히 원자재나 인건비 등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 구조, 조합 부조리까지 확대해서 봐야 중장기적으로 불필요한...
    2024-02-12 09:17
  •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2024-01-17 13:59
  • “자이 브랜드로 단독주택을”…자이가이스트, 모듈러주택으로 단독주택 패러다임 전환
    “자이 브랜드로 단독주택을”…자이가이스트, 모듈러주택으로 단독주택 패러다임 전환
    자이가이스트는 모듈 전문 설계사인 자이가이스트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지난 2년간 모듈러기술 연구와 평면 개발을 통해 50여 개의 표준 모듈을 준비했다. 일반 건축주는 토지 형상과 내부 평면 구성에 따라 모듈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설계하게 되고 설계 완료 후 주택 건립이 진행된다. 이날 자이가이스트는 표준 모델 조합 중 대표적인 시제품과...
    2023-04-13 12:00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정해준 가격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소수의 로또 당첨자를 양산하고 전 국민을 로또 아파트 광풍으로 몰아넣는 장면을...
    2023-04-04 07:55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아울러 그간 제기돼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한다.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한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2022-12-21 14:00
  •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한도액 증액’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2022-12-15 15:05
  •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재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임대아파트 상한 가격(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은 지난 1977년 최초 도입돼 1997년 외환위기...
    2022-10-11 11:00
  • SH공사-서울기술연구원, ‘서울형 건축비 표준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SH공사-서울기술연구원, ‘서울형 건축비 표준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일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형 건축비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친환경 주택 성능 및 미래 주거 경향이 반영된 건축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로는 고품질의 공동(공공)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서울시 실정에 맞는...
    2022-08-11 10:06
  •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계산할 때 일정 표준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격을 그 이하로 책정하도록 한 제도다.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부동산 경기에 맞춰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2020년 7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현재 서울 18개 구와 경기 광명, 하남, 과천 등에 적용 중이다.
    2022-06-19 18:00
  •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가장 시급한 1단계는 종부세·양도세 등 세율 규제 완화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이 담겼다.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인상, 공공택지 공급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율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3단계에서는 다주택자 LTV 대출 허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통합 등이 담겼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2022-06-15 17:30
  •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다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을 둔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2021-12-15 11:15
  •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주 발표…업계 "공급 효과 글쎄"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주 발표…업계 "공급 효과 글쎄"
    업계는 최근 자잿값 급등을 반영해 표준형 건축비 인상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구한 택지비 현실화와 표준건축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0 15:58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이 경우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대장동 사업처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부 중소형 택지의 경우 사업 시행사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 얻지 못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2021-10-14 10:10
  • [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가산비용 등을 더해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 이내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고분양가심사제도 재건축조합 등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여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아파트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핵심 수단들이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2021-09-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미래와 건축을 주제로 개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확장 개통 15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석간)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16일(목)...
    2021-09-12 09:42
  • 경실련 "文정부서 아파트 건축비 69% 상승…가산비로 소비자에 바가지"
    경실련 "文정부서 아파트 건축비 69% 상승…가산비로 소비자에 바가지"
    가산비가 표준형 건축비보다 두 배 넘게 높다. 래미안 원베일리 건축비는 올해 초 공공택지인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에서 분양한 '의정부 고산 수자인'보다 70% 이상 높게 책정됐다. 의정부 고산 수자인 건축비는 3.3㎡당 800만 원(가산비 124만 원 포함)에 달했다. 경실련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는 법정 건축비 상한선에 뚫린 커다란 구멍"이라며...
    2021-07-20 13:22
  •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협력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협력
    건협은 이날 △간접노무비율 현실화 △건축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경쟁공급 방식 도입 최소화 △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LH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LH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2021-07-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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