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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11-05 12:00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연내 1.7배 확대…홍수 대응 강화

363→621개로…내년부터 실시간 홍수정보 제공홍수예보에 AI 활용…특보지점 전년比 3배 증가하천수위 1분 주기 관측…관계기관 2500건 전파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홍수에 취약한 국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연말까지 2배 가까이 늘린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2024-11-05 12:00
"인파 사고 없도록"…행안부, '핼러윈' 현장 안전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하는 서울 4개 지역을 방문해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31일 이 본부장은 성수 카페거리, 명동거리, 이태원, 홍대 앞 등에서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태원에서는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와 협

2024-10-31 20:26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

2024-10-30 14:41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출시…AI‧HVAC 기술 집약한 혁신적 주거

공간‧가전‧서비스 융합된 소형 모듈러 주택…혁신적 주거문화 전파형태와 크기에 따라 단층형 모델 ‘모노’와 2층형 모델 ‘듀오’로 구분태양광 패널‧히트펌프 냉난방공조‧고효율 가전…에너지 소비 절감AI홈 허브 ‘씽큐 온’ 적용…AI홈으로 업그레이드 가능스마트코티지 공식 홈페이지…개인·기업·단체 고객에게 본격 판매 LG전자가 차별화된 인공지능(AI) 가전

2024-10-30 10:00
악플러 고통 호소했던 제시의 2차 사과문 "수천 번 수만 번 후회"

가수 제시가 2차 사과문을 올렸다. 제시는 2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2차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어 그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사건 발생 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분을 포함한 많은 분께 상처를 줬

2024-10-24 06:59
"안전한 핼러윈"…서울시, 인파밀집 예상 15개 지역 집중관리 나선다

서울시가 이달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등 서울 시내 15개 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핼러윈을 전후한 이달 25일부터 올해 11월 3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및 모니터링, 인파

2024-10-23 11:15
‘음주운전’ 문다혜, 4시간여 경찰 조사…“죄송하다” 반복

문 씨, 음주운전 13일 만에 경찰 조사 출석출석 후 낸 입장문에는 “죄송하다” 되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씨는 약

2024-10-18 19:46
"하니도 국감 나왔는데"…방시혁, 침묵 깨고 리스크 탈피할까 [이슈크래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례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참고인을 휴대전화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아이돌 캐릭터 스티커가 국회의원의 노트북에 붙어 있고, 발언자를 격려해주는 등 국정감사에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은 인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였습니다. 베트남계

2024-10-16 17:08
이것도 노벨문학상 효과?…벨기에 '채식주의자' 도난 사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이 벨기에 한국문화원에서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간) 문화원 관계자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 1층 도서관에 비치된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 한 권이 분실됐다. 관계자는 "직원들은 폐쇄회로TV(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도서관에 외부인이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2024-10-16 10:11
하니 "인사 무시, 한두 번 아냐…회사서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들어" [2024 국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이브 내 따돌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니에 대한 질의로 시작했다. 하니는 출석 계기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당한 이야기를 했다"며 "하이브 사옥에서 타 그룹의 팀원 세

2024-10-15 15:06
뉴진스 하니, 오늘(15일) 국감 출석…과열 분위기에 현장 취재 제한

그룹 뉴진스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가운데 국회가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섰다. 하니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소속사 내 따돌림 논란 등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전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이날 오후 예정된 환노위 국감에 대해 "회의장 질서 유지 및 증인, 참고인의 신변 보호

2024-10-15 10:58
제시, 사진 요청한 팬 폭행 사건…"도의적 책임 느껴,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가수 제시가 자신을 둘러싼 폭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12일 제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 관한 보도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하던 중 팬인 피해자께서 제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라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2024-10-12 19:44
아이돌 멤버가 국회에?…미리 보는 '뉴진스 하니' 국감 현장 [이슈크래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국회에 나설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건데요. 하니는 15일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감장에는 기업 총수, 법조인이 주로 섭니다. 가수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2024-10-10 17:20
문다혜 음주운전 당시 CCTV 다수 공개돼…탑승부터 신호위반 정황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사고 직전 모습이 CCTV 등을 통해 공개됐다. 6일 중앙일보, 연합뉴스TV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문 씨가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서 약 30ｍ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 이후 주차해 둔 캐스퍼 차량 운전석에 혼자 올

2024-10-07 07:11
한화,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역대 최대 쌍둥이 불꽃' 수놓는다

㈜한화는 5일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서울세계불꽃축제)’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해 온 서울세계불꽃축제는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참가한다. 첫 순서를 맡은 일본팀은 오후 7시 2

2024-10-02 09:11
"일신상의 이유" 국민의힘 탈당한 양양군수, 알고 보니…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지를 내린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2024-09-30 13:44
한화비전, 대·중소 상생협력 간담회 진행…동반성장 방안 모색

한화비전은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 성남,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파트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총 56개 중소기업, 70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2회 개최되는 간담회는 한화비전의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2024-09-30 09:59
"김 가루가 용변으로 둔갑했다" 교사 주장 반박한 유치원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치우게 했다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유치원 측이 반박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6일 인천 모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유치원과 학부모 측은 A

2024-09-27 10:25
경기 부천 아파트서 50대 여성 2명 사망 사고

경기 부천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부천 오정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2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50대 여성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집 안을 살피던 중 또 다

2024-09-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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