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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민간위원 26명 위촉
    내달 1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민간위원 26명 위촉
    17개 부문은 ①빈곤감소 ②식량안보 ③건강‧웰빙 ④교육증진 ⑤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일자리 ⑨산업‧인프라 ⑩불평등 ⑪도시 ⑫소비생산 ⑬기후변화 ⑭해양생태계 ⑮육상생태계 인권‧정의‧평화 파트너십이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최상위 계획 지속가능발전...
    2024-09-30 09:39
  •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자녀 당 부모 2명이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2명 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2024-09-29 18:37
  •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당국은 “후커우와 관계없이 공공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할 것을 공언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불분명하다. 이주민들은 주로 불법 주거지에서 살며, 공식적인 거주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주거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시골에서는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농촌 지역 학교는 자금과 인력 등...
    2024-09-28 07:00
  •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2024-09-26 21:25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상향됐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늘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2024-09-26 19:48
  • [Q&A]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국내 증시 체력 허약…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
    [Q&A]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국내 증시 체력 허약…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
    특정 기업이나 종목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평등하다고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나름 대표성이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고,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제한을 둔다든지 했다. 기존 대표성 지수는 시총 비율을 그대로 반영한 반면, 밸류업 지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뒀다. 그 결과 기존 지수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2024-09-24 16:57
  •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7%, 제3차 기본계획 14.3%,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과 제4차 기본계획 30.2%에 달했다. 기타 정책과제는 대부분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과제와 성평등 관련 정책과제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 가구 임차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공정한 채용환경 조성,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등이다.
    2024-09-23 06:00
  •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이투데이ㆍ여성금융인네트워크 공동 주최‘제10회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성료"여성 경제활동 참여 중요" "우리 경제가 역동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성 인재 활용은 단순한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2024-09-20 17:59
  • [패널토론]"성 평등 페이크 있어…임금 격차 상세 지표 발굴해야"[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패널토론]"성 평등 페이크 있어…임금 격차 상세 지표 발굴해야"[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표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근속연수나 관리자 비율 등을 따져보면,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패널토론자들은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2024-09-20 17:30
  • 크리스티나 온고마 "리더 헌신·DEI·협조적 생태계, 삼박자 갖춰야"[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크리스티나 온고마 "리더 헌신·DEI·협조적 생태계, 삼박자 갖춰야"[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남녀평등을 달성하려면 리더들의 헌신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협조적 생태계가 필요하다.” 크리스티나 온고마(Christina Ongoma) 국제금융센터(IFC)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총괄본부장은 20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09-20 17:16
  •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성 평등 위해 양국간 공동 노력 필요"[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성 평등 위해 양국간 공동 노력 필요"[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성 평등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콜린 크룩스(Col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는 20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1990년대 처음으로 외교관으로 왔을...
    2024-09-20 17:02
  •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금융권 내 질적 불평등 여전히 존재"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금융권 내 질적 불평등 여전히 존재"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금융권은 10년 전과 비교해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금융권 내에서 질적인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은 20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2024-09-20 16:36
  •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성 인재 활용은 국가적 과제"[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성 인재 활용은 국가적 과제"[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여성인재 활용은 단순한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과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2024-09-20 16:21
  • 오세훈 서울시장 “의정갈등, 겨울이 더 큰 고비"...'핵잠재력' 재차 강조도
    오세훈 서울시장 “의정갈등, 겨울이 더 큰 고비"...'핵잠재력' 재차 강조도
    그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 발전을 억제하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며 “발전은 발전대로 하도록 계속 활력을 유지하면서 뒤처진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애초에 출발선에 평등하게 서지 못하게 되신 분들에게 기회의 평등은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정책인 안심소득 관련해 “최근 ‘디딤돌 소득’으로 이름을 새로 정했다”면서...
    2024-09-18 13:36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이나 판매한 바 없고, 투약행위로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2024-09-18 05:00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2024-09-12 16:18
  •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막자"...GH, ‘고위직 대상 통합폭력예방교육 실시’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막자"...GH, ‘고위직 대상 통합폭력예방교육 실시’
    GH는 성평등 인식 제고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온·오프라인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양성평등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위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해 직장 내...
    2024-09-10 13:11
  • 서울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최종합격자 발표...평균 연령 31.4세
    서울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최종합격자 발표...평균 연령 31.4세
    서울시교육청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을 통해 교육행정(일반), 사서(일반), 보건(일반) 모집단위에서 남성 총 31명이 추가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2024-09-10 10:00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평등성과 공평성을 보장하는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지난 정권에 이어 이번 정권까지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기존 상속세 대상자가 급증하자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높아졌다. 해외 상속세와 비교하고,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며 불만과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2024-09-09 19:07
  •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회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계셨다”며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기반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잃게 되면 궁극적으로 주주들이 손해 보게 된다고 설득해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징적으로 지분이 20% 이상인 것은 의미가 달라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게...
    2024-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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