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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오전 A 씨 등 해고자 22명이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가공‧판매하는 AGC화인테크노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유리 기판 제조 과정 중 일부 공정 업무를 수급해 소속...
    2024-07-11 12:27
  • [속보]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속보]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속보]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1 11:32
  •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아리셀이 메이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을 했다면 ‘파견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같이 포장·검수업무를 직접생산공정으로 볼 경우 파견금지직종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아리셀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령상 고용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게된다. 반대로 아리셀 측의...
    2024-07-09 05:10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과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이고, 별개 업체여도 파견업체가 자격 없이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했거나, 아리셀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사실 화재사고와 불법파견 간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불법파견이...
    2024-06-30 13:22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박 의원은 제조사 아리셀이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가 이득을 많이 보려는 불법 파견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살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터지고...
    2024-06-28 16:04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현장대응팀은 부상자가 요양 중인 병원과 사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파견하여 신속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중국어 통역자원 등을 활용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024-06-27 15:54
  •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이어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2024-06-26 15:55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인데,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는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다. 또한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가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위장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2024-06-26 11:29
  •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다. 중산본과 지산본은 이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6-24 21:1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중국 파견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2024-06-23 09:00
  •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
    2024-06-20 09:37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그는 “한국에서 계속해오다가 그대로 따라 나가서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계약 체결이나 협상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 주관하고, 근로자 파견 등도 모두 국내 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나가서 일하며,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도 국내 법인이 하고 이익도 국내 모 기업에 귀속된다면 외국 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형식적으로...
    2024-06-17 05: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된 작업표준 등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휘ㆍ명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지휘권의 행사로 봐 근로자 파견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2024-05-20 11: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 등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016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1심은 “현대차가 각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PDA기기의 서버를 관리하고...
    2024-04-29 06:00
  •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평가 및 승진 결과에서 나타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는 부정적‧차별적 의사를 갖고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며 “법에 따른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2024-04-22 13:52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이에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로 약 162억 원이 부과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SPC 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월 사측‧양대 노조‧가맹점주‧국회‧시민단체 참여 하에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한 뒤 황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19년 민주노총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2024-04-21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보라매공원)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4년 상반기 신규 과정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 22일(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목) △복지부...
    2024-04-21 09:12
  •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지난해 말 기준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곳의 상시근로자 수는 7370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이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올해 4월 기준 235명을 채용했다. 단기근로나 파견근로가 아닌 모두 직접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한화생명 88명, 한화손보 94명, 한화증권 39명, 한화자산운용 11명, 한화저축은행 3명 등 모든 금융사가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채용했다....
    2024-04-19 07:39
  •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석박사급 연봉 50% 지원”…정부, 인력난 해소 안간힘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석박사급 연봉 50% 지원”…정부, 인력난 해소 안간힘
    또 신규기업 선정평가 시 유연 근무 시행 여부,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등 기업의 근무 환경을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4000억 원, 2028년까지 5년간 총 16조60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기술금융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에 지분 투자(벤처캐피털)를 하거나 기술을...
    2024-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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